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면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며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2019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와, 운전자가 일시하차한 상태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봐서 논의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개정) 이후의 적용사례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영상재판 실시 등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사건 접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며 내사 종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이 이어지자 야권은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직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법조인 출신이란 대통령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이들은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표결한 10명의 후보군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각각 7표 중 5표를 받았습니다.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달 4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조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윤 총장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윤 총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시한이 촉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7일 "법 개정까지 된 상황이라면 헌재에서도 개정 취지에 맞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촉구하는 방안 등 당 차원에서 법률적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헌재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완고해 법 개정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다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이 추가될 경우 적절성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법안들이 상당수...
EC의 공식 조사에 대한 결론은 내년 나올 예정이다. 만일 아마존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EC는 아마존의 사업 관행을 강제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아마존에 2019년 기준 글로벌 연매출의 10%나 최대 280억 달러(약 31조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마존은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 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이어 "1992년 당시 사법부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판례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가 됐다"며 "한국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타투 장르를 만들어냈고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타투 작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타투 문화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 돼 있는데 호불호를 법 제도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에 명분을 주고 끌려가느니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안에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발언’을 한 윤 총장에...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