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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9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2022-03-07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6일 이투데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천벽력(靑天霹靂)/O2O (2월28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스위스 위원을 지낸 사상가이자 법률가이다. 그의 사상적 기조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적 사회개량주의. 그는 그런 이상주의적 삶을 살다 갔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33~1909. ☆ 고사성어 / 청천벽력(靑天霹靂) 맑게 갠 하늘의 벼락(날벼락)이란 말이다. 생각지 않았던 무서운 일이나 갑자기 일어난 큰 사건이나 이변(異變)...
    2022-02-28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관 출신 위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약속했다.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2022-02-24 16:30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획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브라질, 8차례 연속 금리인상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지난해 일곱 차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150bp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2일 기준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0.75%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22-02-20 12:00
  •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김 변호사는 “학생 자치 논문집 편집부 활동과 기독교 동아리, 가인법정변론대회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경찰‧검찰에서 실무실습을 했다”며 “교내 학점 이수도 3년 동안 120학점이나 채울 수 있었는데 아마 전국 로스쿨 8기생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은 학점을 이수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수습변호사를 마친 뒤...
    2022-02-18 05:00
  •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이 만든 새 법치주의 메커니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CJ는 “민주주의 제도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회원국에 대해 EU가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며 개별 회원국에 대한 EU의 권한을 인정해줬다. 해당 메커니즘은 회원국이 EU가 제정한 법치주의를 위반할 경우 과거...
    2022-02-17 16:37
  •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EU 새 법치 메커니즘 판결 앞두고 공개 발언새 메커니즘, 법치 훼손하면 EU 기금 삭감하도록 설계헝가리와 폴란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 안건 제소 헝가리 총리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한 국정 연설에서 “EU가 법치라는 슬로건 아래서...
    2022-02-13 16:49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01-27 17:14
  • 인사 종합 / 1월25일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2-01-25 18:11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손실보상법 개정 시행령은 10월 이후 분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법부를 향한 자영업자들의...
    2022-01-05 13:48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재판을 통해 국민 재판 청구권 행사 도움 되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국민 뜻에 맞게 운영하겠다. 호랑이 해 용맹스럽게, 진취적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기술혁명과 기후 환경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기업이 도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플레이가...
    2022-01-03 15:4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헌법재판소) 오상훈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사업화담당관 조광현 △반도체심사과장 인치복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 손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배민성 △정책총괄과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장철호 △근대문화재과장 곽창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관수 ◇과장급 임용 △세계유산정책과장 정규연...
    2022-01-02 17:46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21-12-23 15:34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직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2021-12-12 09:00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 EU법원, 구글 28억 달러 벌금 항소 기각
    EU법원, 구글 28억 달러 벌금 항소 기각
    구글은 이번 판결을 검토하겠다며, 공평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의 명령을 이미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2021-11-11 08:23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1-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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