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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복종 악용한 범죄"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 이명숙(55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미투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노'라고 하지 않아도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한다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씨는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 극단 운영에...

2018-09-19 16:02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적폐·기업 수사’ 중앙지검 차장들 유임되나

1차장 후보로는 사법연수원 26~27기 검사들이 물망에 오른다. 형사부를 이끄는 1차장은 지난달 19일 윤대진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하면서 비어있는 상태다. 공안ㆍ특수ㆍ조세 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2ㆍ3ㆍ4차장은 박찬호ㆍ한동훈ㆍ이두봉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박 차장과 한 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함께...

2018-07-10 16:05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사진, 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관 출신의 차 변호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 2일 관련업계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는다. 태평양 측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2018-03-02 19:47
김명수 대법원장 "법기술자 아닌 법조인 돼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단순히 법률 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기술자’는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수호라는 법률가의 공적 사명에 대한 단단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

2018-01-15 16:02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논란 지속…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함께 주식 구입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같은 시기에 문제의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 외국계 컨설팅 관계자 박모 씨의 권유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당초 "아는 친구들과...

2016-04-05 21:48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38억여원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으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날 "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 내역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진...

2016-04-03 12:44
공직자윤리위 신임 위원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

민일영 신임 위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무직 공무원...

2016-02-14 13:13
[인사] 2016년 2월3일

김현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호 성기문 조경란 조해현 최상열 김주현 박형남 김창보 홍승면(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권기훈 심준보(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승표 이원범 정선재 배형원 윤종구 천대엽 서경환 한규현 정준영 임성근 윤준 김흥준 이동원 김재호(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대전고법...

2016-02-03 08:01
[인사] 2016년 1월7일

이영주 △대외연수과장 김웅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수 최성완 권기환 정우식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정수봉 △범죄정보2담당관 한정화 △대변인 김후곤 △정책기획과장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김남우 △수사지원과장 신응석 △형사1과장 한석리 △형사2과장 강지성 △조직범죄과장 박재억 △마약과장 김태권 △피해자인권과장 김남순 △공안기획관 고흥...

2016-01-07 08:11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돼 1년 6월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6년여간 수배를 피하며 은둔생활을 했다. 사법연수원을 10년 터울 후배들과 함께 수료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출고한 것도 수배 중이었을 때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2015-12-10 11:09
"전관예우법 실효성 없다" 지적 제기…서울변회 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9일 열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광수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현행 제도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은 법관과 검사, 군법무관 등 출신의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자신이...

2015-09-10 09:44
[법과 사회] ‘사법시험 폐지’ 앞둔 사법연수원 풍경

이에 대해 김씨는 ”한국에서 취업해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며 소장이나 답변서를 쓰기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UN 등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연수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1시, 개학을 맞은 사법연수원 도서관에는 늦은 밤까지 연수생들이 떠나지 않았다. 인근 독서실 ‘신녹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보통 새벽 2시까지 책을 붙잡고 잠들었다. 5시간 정도...

2015-08-20 10:44
법조인 등 572명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 법무공단 특혜 취업”

법조인 등 572명은 17일 “정부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아들 김모(39)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부법무공단에 채용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를 채용한 2013년 11월 당시 공고가 ‘2010년 1월 1일~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2015-08-18 10:21
로스쿨 졸업 변호사, 자격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판·검사 임용과 로펌 취업 과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석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법연수원에 비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어 임용과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성적 공개를 금지한...

2015-07-08 13:14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한편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의 경우도 역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고, 이후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변 사무총장은 "엄정한 법의...

2015-07-01 11:20
조용호 재판관,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선발 과정 의혹 생겨"… 보충의견 눈길

그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됐는데,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했고, 법원·검찰도 이를 기초로 판·검사를 임용해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2015-06-25 16:15
[한국의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기업 전문 법조인 양성… 2년 연속 97% 취업률

이중 모의법정은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 준하는 시설로 실제 법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무과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재학생 1인당 1석이 마련된 전용 자습실도 갖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높은 졸업생 취업률… 법무법인·기업에서 활약 = 올해 2월 기준 서강대 로스쿨은 지난 3년 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총 96명 중 94명이 취업해...

2015-04-23 10:31
사법연수원생 취업률 43.4%에 그쳐

19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4기 연수생의 취업률은 43.4%로,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하면 408명 중 177명만이 직장을 구했다. 지난 43기 46.8%에 비해 3.4%p 감소한 것이다. 사법연수원생 취업률은 2011년 56.1%을 기록했다가 2012년 40.9%로 크게 감소했고, 2013년에는 46.8%를 기록했다. 취업자 중 로펌에 취업한 인원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과 일반기관에...

2015-01-19 15:40
‘해운비리’ 박상은 의원, 변호사 이인규는 누구?

특히 이인규 변호사는 해운비리 사건 등을 지휘하고 있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17기)과 대검 중수부장 선·후임 관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인규 변호사는 2009년, 최재경 지검장은 2011~2012년 등에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상은 의원이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2014-06-19 21:57
'골든크로스' 강렬한 첫방, 욕망과 탐욕-배신과 음모…김강우 가족 비극 시작돼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이제는 후련하다”며 가족과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하던 중 아버지가 친딸을 살해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다. 뉴스에서는 '50대 남성이 취업준비생 딸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골프채로 딸을 살해했다'고 보도했고, 아버지 강주완(이대연)은 누명을 쓰게 됐다. 이후 과거로...

2014-04-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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