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생 파면은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징계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녀 연수생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네티즌들이 비난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연수원 당사자 남자는 파면, 여자는 정직 3개월 말이 돼?" "사법연수원 상간남은 파면됐네요. 상간녀는 정직 3개월..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네" "사법연수원.....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으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자살해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아내 C씨의 뒷바라지 덕에 사법고시에 패스한 후 사법연수원에 가서 동기생과...
사법연수원은 최근 진정서를 낸 A씨의 유족과 연수생인 B씨 등의 진술을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진상규명을...
현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이른바 ‘비행청소년’인 최홍석(18)은 사법연수생 형과 누나를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최군이 28일 고양시 아람누리 극장에서 열린 ‘희망나눔 사법연수원 법문화축제’에서 상영된 ‘범죄와의 다큐’라는 비행청소년 관련 영상의 총감독을 맡은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받은 최군은...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2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많은 좌석이 비어 있다. 제42기 사법연수원생의 취업률은 지난해 보다 6% 늘어난 4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역시 취업 한파 영향은 비켜가지 못했다. 41기 때와 같이 사법연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2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많은 좌석이 비어 있다. 제42기 사법연수원생의 취업률은 지난해 보다 6% 늘어난 4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역시 취업 한파 영향은 비켜가지 못했다. 41기 때와 같이 사법연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진섭 전 새누리당 의원(61·사진)이 오는 3월 사법연수원에 44기로 입소한다. 그가 입소하면 최고령 사법연수원생으로 기록된다. 정 전 의원은 1981년 사법시험 2차까지 합격하고도 ‘시위 전력’ 탓에 3차 면접에서 탈락한 뒤 32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원 입소 등록을 마쳤다. 1972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정 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43기 사법연수생 29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10일간 ‘기업과의 소통’이란 주제로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 연수생들은 기업 CEO 강연과 법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공정거래, 기업 지배 구조, 비정규직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토론의 장 또한 마련돼 기업...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징역 5년 1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4명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사업연수생과 종교인, 전진 교육공무원, 문화해설사 등 6명의 그림자배심원들도 참관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제4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18일 오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수료생들이 행사장 안에서 수료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이번 수료생의 취업률이 역대 최저인 40.9%로 연수생 1300명 중에 군 입대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 대상자는 854명, 이 가운데 349명만 취업했다고 밝혔다.
제4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18일 오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여러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이번 수료생의 취업률이 역대 최저인 40.9%로 연수생 1300명 중에 군 입대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 대상자는 854명, 이 가운데 349명만 취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41기 사법연수생 총 1030명 중 군 입대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명 가운데 불과 349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10명 중 4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꼴로 이 중 판·검사로 임용되는 140여명을 빼면 취업률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에만 약 1500여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라 법조계의...
만취한 사법연수생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사법연수생 A씨를 차량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2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도로 변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요금 문제로 다투는 사이 택시를 몰래 타고...
있으나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10월28일 새벽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당시 두살배기 어린 아이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산한 수료성적은 현재 41기 연수생 1천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에 올라 있다. 에세이 작성과 적성검사,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성적 상으로는 판사 임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일본의 사시 합격자는 사법 연수를 거친 뒤 우선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는, 이른바 식객을 의미하는 ‘이소로(居候) 변호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선배 사무실의 한켠을 빌려 무보수로 일하는 변호사인 ‘노키사키(軒先) 변호사’와 갑자기 독립하는 ‘소쿠도쿠(卽獨)’로 불리는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 사법연수원 측이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6일 변호사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입소식 불참을 주도하고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일부 연수생에게서...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철회 및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의 반발이 확산하자 자치회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