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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전철의 주요 환승역에는 질서지킴이를 집중 배치해 역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승강장과 환승계단 등의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례사항 발생 시 대응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운행 상황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2022-12-01 17:29
  •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인권구조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2022-11-30 11:00
  •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지급 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홍 회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김씨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2022-11-26 17:36
  •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연구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2022-11-21 14:11
  •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집중되자 여당은 “민주당 의원이 ‘방탄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망이 이 대표로 좁혀오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의 리더십도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일 정 실장 구속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민생’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2022-11-20 15:24
  • 한국주택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재식 변호사 선출
    한국주택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재식 변호사 선출
    김 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주택 관련 공공기관과 주택 건설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맡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도 지냈다. 협회는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진 신임 김...
    2022-11-18 09:52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대검, ‘사준모’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2022-11-17 12:11
  • 국토부,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 복구ㆍ사고원인 조사에 총력
    국토부,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 복구ㆍ사고원인 조사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안전감독관·철도사법경찰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후 8시52분 경부일반선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무궁화호에는 승객 279명이 탔으며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복구작업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종료된 오전 3시부터...
    2022-11-07 08:45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2-10-20 14:19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각각 부장검사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김성문(29기) 수사2부장이 전보됐으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2022-10-05 09:16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소환…소변·모발 국과수 의뢰
    경찰,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소환…소변·모발 국과수 의뢰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22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두 사람과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범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서민재는 글을 올린 다음 날 “연인과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약을 적정량보다 많이 먹어서 현재도...
    2022-09-28 15:37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2022-09-25 10:03
  •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8월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사의를 내비쳤다.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부장검사의 사직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고검장...
    2022-09-20 16:22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한편,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두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2022-08-29 17:32
  •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1월 “당사자 간 또는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022-08-23 17:04
  •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창업주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창업주 자택 등 압수수색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은 이 전 의원이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00여 명을 취업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2022-08-22 19:26
  •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그러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순응할 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락률은 82.13%로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38.5%)보다 높아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일부 과목 면제 경력직 세무 공무원 수는 200여 명으로...
    2022-08-10 15:17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2022-07-28 16:1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2022-07-28 15:58
  •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사법시험 부활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처럼 특수대 ‘공정’ 문제는 공정한 경우와 불공정한 경우로 무 자르듯 쉽게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겐 특수대가 ‘불공정한 특혜’로, 누군가에겐 ‘계층 사다리’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특수대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경찰대만 개혁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경찰대...
    2022-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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