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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압도적' 아닌 '가까스로' 부결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압도적' 아닌 '가까스로' 부결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야당 지도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는 무기명 자유투표에도 ‘압도적 부결’을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실전에선 이탈 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2023-02-27 17:25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그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
    2023-02-27 16:49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2023-02-24 12:02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년 퇴임 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
    2023-02-22 11:32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민 대표 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2023-02-21 21:17
  • 조국 책 추천했던 문재인, 이번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언급
    조국 책 추천했던 문재인, 이번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언급
    문 전 대통령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서울편'이 완결되면서 30년 전에 1권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북한편, 일본편, 중국편 포함 도합 20권을 기록했다"며 "우연하게도 1권의 답사 지역은 오래전에 내가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개 다녀본 곳이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며 자신과 책의 인연도 밝혔다. 이어...
    2023-02-21 12:38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49‧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2023-02-17 06:00
  •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이 대표는 총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마쳤고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려고 했다. 또 김종민·이원욱·전해철·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로 만나면서 당내 결집도 노렸다.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에 대한...
    2023-02-16 16:40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행과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2023-02-13 09:46
  • DAXA, 김재진 변호사 상임부회장 선임
    DAXA, 김재진 변호사 상임부회장 선임
    그동안 닥사 총괄국장을 맡았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의 제1저자이다. 닥사 측은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2023-02-09 15:15
  • [기자수첩] 정치판이 요동치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
    [기자수첩] 정치판이 요동치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
    이 회사는 사내감사가 김 의원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여 올해 들어서만 85% 주가가 상승했다. 안철수 테마주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안랩은 지난달 25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월 고점(10만2500원, 1월 26일) 대비 15% 이상 떨어졌다. 안랩은 안 의원이 창업한...
    2023-02-06 12:49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20회에 합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6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다.
    2023-01-25 16:11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준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 △2조 원 규모 채권추심시장 탈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신임 변협 회장의 2년 임기는 올해 2월 시작된다.
    2023-01-17 14:22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김영훈 변호사(기호 1번·사법연수원 27기)와 안병희 변호사(2번·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변호사(3번·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시험 10회) 중 한 명이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수장이 된다. 법조계는 이번 변협 회장 선거가 여느 때보다 치열하고 파열음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후보들 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플랫폼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변협에서 성명을...
    2023-01-16 06:00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56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인다. 김영훈 변호사와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있다.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으로...
    2023-01-07 10:00
  •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지는 셈이다. 5월생인 필자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나이가 거꾸로 한 살 줄게 돼 그...
    2023-01-05 05:0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2022-12-27 19:56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김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검찰·판사, 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2022-12-12 15:43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위원으로 광장 금융규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금융규제팀 강점으로 주저 없이 ‘맨 파워’를 꼽았다. 경력 10~15년 이상 베테랑 30여 명 포진 현재 금융규제팀은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임한 강현구(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비롯해...
    2022-12-09 06:00
  • 인바이오, 전 사내이사 배임 사건 관련 법적 진행 상황 공개
    인바이오, 전 사내이사 배임 사건 관련 법적 진행 상황 공개
    인바이오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당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바이오는 3월 초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무단 유출이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 기소 처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2022-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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