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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곧 표결
    민주‧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곧 표결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능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며 “오늘 참석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결 당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2023-10-06 14:26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6일,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지적에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
    2023-10-06 10:38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10-05 11:08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의 여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023-10-04 15:40
  •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모두 경험과 식견을 갖춰 임명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2023-10-04 10:33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절차 속에서 교사가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변호사 혹은 전문 인력을 제공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교사는 뒤로 빠지도록 해야...
    2023-09-30 12:06
  •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與, 피켓 들고 ‘사퇴 맞불’…“이재명 사과하고 사퇴해야”
    사안을 정확히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기각된 사유를 보시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켓 규탄을 벌였다. 의원들은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에 맞춰 구호를 제창했다.
    2023-09-27 12:06
  •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구속영장 기각…李 "사법부, 현명한 판단"민주, '尹 사과·한동훈 파면' 역공…與 "유감"친명 강화·비명 입지 축소…"당장은 수습 중요"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적으로 생환했다.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분출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2023-09-27 11:33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2023-09-27 11:14
  •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정의 보여준 사법부...윤석열 사과, 한동훈 사퇴해야”
    그러면서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라며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2023-09-27 11:10
  •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홍익표 “李 영장기각, 尹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당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정치’에 대해...
    2023-09-27 10:32
  •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현장 모습…지지자들 환호 [포토]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현장 모습…지지자들 환호 [포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 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다시 차량에 올라타 오전 4시 1분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치료차 머물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7 07:01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균용 대법원장 취임 뒤 예견되는 사법부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달 24일 끝남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의거, 25일부터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66·연수원 15기)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안 대법관과 ‘선임 대법관 순위 2번’ 민유숙(58·18기) 대법관...
    2023-09-27 06:00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2023-09-26 05: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기각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한 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과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3-09-25 11:17
  • 최고위원 사퇴 송갑석 “지도부로서 책임 무거워...자기증명은 안할 것”
    최고위원 사퇴 송갑석 “지도부로서 책임 무거워...자기증명은 안할 것”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 여지없이 분명하고 무거워”“자기증명,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사법부엔 “이재명 대표에 방어권 행사할 기회 줘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25일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고 무겁다”며 사퇴입장을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2023-09-25 10:31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2023-09-24 15:45
  •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이어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2023-09-22 14:56
  • 여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긴급 최고위 회의
    여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긴급 최고위 회의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 민생에 집중해야민주당도 조국,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나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제 이 대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2023-09-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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