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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 의원이 사임하고 주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했다.
    2023-12-04 16:11
  •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그는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2023-11-28 17:27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하지만 사법부,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과 서방의 재선거와 국가 정상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중남미 내 좌파 연합의 ‘눈 감기’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다. 국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국제 사회의 손가락질도 견뎌온 마두로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문제였다. 2018년 대선...
    2023-11-28 05: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또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2023-11-27 12:03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4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
    2023-11-22 16:52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고, 집회·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2023-11-21 20:04
  •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해당 청년위원은 2021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보통 사람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적어 구설에 올랐고, 이틀 뒤 해촉됐다. 이번 사태가 22일 예정된 이 대표의 청년간담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2023-11-19 12:19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2023-11-15 10:26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요즈음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키즈라 불리는 판사들은 정치편향적 재판 지연과 상식 밖의 판결로 위선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정의라는 법관으로서의 자기애 결핍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 추락을 선도하고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듯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다.
    2023-11-13 05:00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명 소감을 묻자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2023-11-09 13:22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2023-11-08 14:56
  •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원칙·상식 기반해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원칙·상식 기반해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원칙·상식 기반해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할 적임자라 판단"
    2023-11-08 14:41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즉 공정위에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분야 사건의 조사와 판단을 일임하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2023-11-06 11: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2023-11-05 10:38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번 헌재 기각 결정은 여·야간 협상을 통한 정치력으로 풀어야할 사안을 사법부 심판대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2023-10-30 06:00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2023-10-26 20:49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 법관의 전문적 소양인 법리에 앞서 ‘재량’이 판결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사법부 신뢰를 총체적으로 흔든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로 나타난 정치 편향적인 재판 지연은 ‘법관 재량 우위’ 사태의 결과이다. 여러 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 재판 중 관련 없는 재판의 병합 문제도 그 ‘재량’이 작동하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질...
    2023-10-24 05:00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이 다시 떠오르는 요즘이다.
    2023-10-23 06:00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다만 “형사사법 체계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하면 1년에 만 건 넘게 고소고발이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은 법조 카르텔이 실제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9 15:44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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