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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결국 테라ㆍ루나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야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도 테라ㆍ루나 리플처럼 투자자 보호 이슈가 생기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증권성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테라ㆍ루나가 증권이라고...

2024-02-06 14:35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재벌 스캔들은 (창업주) 일가가 다음 세대에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판결에 놀랐고, 한국 시장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2024-02-05 20:43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소기업계는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24-02-05 19:57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2024-01-29 16:54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4명 처형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모사드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를 거쳐 이란에 불법 입국, 국방부 미사일 장비 생산 공장을 폭격할 계획을 세우다 지난해 8월 체포됐다. 통신은 “이들은 국방부 시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수행 며칠 전 우리 병사들에게 붙잡혔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2024-01-29 15:27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2024-01-29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2024-01-26 19:4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2024-01-25 19:52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공청회를 연다. 새 양형 기준이 의결되는 것은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다. 두 달여 시간 여유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새 기준에 제재의 실효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형 기준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법부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 입법부 또한 21대 임기 만료 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성찰할 일이다.

2024-01-22 05:00
독일서 이민자 내쫓을 계획 들킨 극우정당...25만 명 반대 시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우린 이민 여부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린 출신과 피부색에 대한 동화 같은 환상을 가진 광신도들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누가 됐든 사법부에 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21 16:27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2024-01-15 12:56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24-01-12 11:09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지검, 4개 검사실로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경찰은 김 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또한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2024-01-10 15:29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6일 선고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2024-01-06 10: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2024-01-05 11:10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넥슨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는 추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넥슨의 확률조작 사건은 ‘메이플스토리’뿐 만이 아니었는데요. 게임 버블파이터와 관련한...

2024-01-04 16:1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져서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2024-0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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