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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2023-08-18 15:22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2023-08-17 05:00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김 전 구청장은 “오늘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구청장 특별사면으로 보선 무공천 기류에 변화가 있나’는 질문에...
    2023-08-14 15:50
  •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9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동아제르바이잔주 도시 마란드에서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 대한 사형이 최근 집행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범인들 검거에 성공했다. 사법부에 따르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고 체포된 남성들이...
    2023-08-09 23:52
  •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서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 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2023-08-09 11:12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조직이 단호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2023-08-07 05:00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이어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법부는 금권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커다란 위협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대상으로 수수 의원 명단 확인 작업에...
    2023-08-03 16:17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못 박았다. 사법부도 가상자산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3-08-03 16:10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행정부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지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법치사회는 일상적 법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서부터 출발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법이다. 소환이라는 용어 외에도 구속과 같이 그릇된 인식으로 그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예가 더러 있다. 법을 해석해 사건에 적용하는 우리 법제는 법률가에게도...
    2023-08-02 05:00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2023-08-01 14:46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아울러 시는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영화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며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영화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2023-08-01 13:47
  • ‘사법 정비 강행’ 네타냐후 “사우디 연결 철도 확장…35조 투입” 물타기 의혹
    ‘사법 정비 강행’ 네타냐후 “사우디 연결 철도 확장…35조 투입” 물타기 의혹
    이번 철도 확장 계획은 최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 정비' 입법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인의 극우 정권인 네타냐후 총리 연정의 사법 정비 법안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27일부터 입법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고...
    2023-07-30 20:31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3-07-30 19:23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사법부가 제시한 법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아도 노란봉투법은 명시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반면 대상판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책임제한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쟁의행위에 적용했을 뿐이어서...
    2023-07-29 08: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07-27 06:00
  •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촉발했다. 시위대는 29주 연속으로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역할이 지나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이 국가 통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파괴할 것”...
    2023-07-25 10:37
  • 네타냐후, 심박조율기 삽입 예정…법무장관이 총리직 대행
    네타냐후, 심박조율기 삽입 예정…법무장관이 총리직 대행
    이스라엘 정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 개편안을 마련했고 현재 의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23일 퇴원할 예정이며, 크네세트에 가서 (사법 개혁안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현기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총리실은 폭염으로 인한 탈수증이라고 설명했고 총리는 하루 만에 퇴원했다. 미국...
    2023-07-23 10:15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23-07-21 20:50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이어 “천 화백이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천 화백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에,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은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7-21 11:00
  •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리플 판결 직후 치솟았던 코인, 며칠째 ‘조정’ 흐름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ETF 승인·반감기 기다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 이후 반짝 치솟았던 가상자산 상승세가 주춤하다. 특히 솔라나, 폴리곤 등 알트코인 하락폭이 큰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승인과 내년 4월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비트코인...
    2023-07-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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