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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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23-06-23 16:08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의 우두머리'로 통하는 대법원은 한동안 굳건히 구축해왔던 '진보 벨트'가 무너지고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모양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2023-06-16 05:00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2023-05-30 20:35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31 12:0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ㆍKCGI, 제1회 거버넌스 대상 개최

혁신가상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로, 황 박사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에서 기업법을 연구했다. 이날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중요한 것은 기업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을 보인 분을 찾아내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으로 삼는 일”이라고 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ES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라며 “의사결정체계인 G는 E와 S의 작동...

2022-11-21 17:02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2022-08-29 17:57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8-29 10:12
심문 끝낸 ‘국바세’ 신인규,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만큼은 분명하게 남겼다”

신 변호사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부여한 독자적 권한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리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비대위 가동에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이번 나쁜 선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아서 장래의 정당 민주주의를 끝없이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선...

2022-08-17 17:01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2022-07-28 15:58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3일 열린 총경회의는 이 같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열렸다고 지적했다....

2022-07-25 14:43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민판연은 과거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리기도 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2022-07-18 16:44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수호,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2022-07-14 18:17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이어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2022-06-09 10:50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법관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장유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검찰 권력에 의한 일방독주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도 “검찰 출신이 1명이 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양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2~3명 들어오면 법원 내부에서도 집단적 반발이 예상된다....

2022-06-08 17:0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2022-06-01 15:50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2022-04-28 10:45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권 분립 차원에서 보면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의견 개진은 가능할지언정 집단반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법집행의 독립성을 위해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 부르고, 총장을 장관급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했던 “법무부...

2022-04-19 05:00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사법파동은 사법권 독립·개혁을 요구하며 발생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말한다.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었다. 1차 사법파동은 1971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명목은 뇌물 혐의였지만 실상은 시국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잇따르자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2022-04-12 16:46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이어 "영상재판의 확대·정착, 형사전자소송 등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의 준비와 노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는 말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2022-04-11 11:09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독립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국에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2022-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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