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장을 지낸 이 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마크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도 광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도 승기를 잡았다.
당 지도부에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녹색정의당 “노동자‧서민‧기후위기‧여성 위해 선택해달라”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 위태로워...나라 구할 한표 달라”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개혁신당 “합리적‧도덕적 선택으로 정치 변화 만들어야”
군소정당들도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유권자를 향해 투표를 독려하면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마지막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날 여야 수장의 희비가 교차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부터 접전지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서울 일대를 돌며 마지막지지 유세에 전력을 다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오후 7시 파이널 유세 현장에만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화양동에서만 30년 이상 거주한 60대 김모씨는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야 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사법리스크 인물이 많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민주당이 수십년 광진을을 지키면서도 제대로 바꾼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오 후보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홍 부실장은 “선거 초반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2주 전이 최저점이었다”며 “3월 말부터 민주당 후보의 막말·부동산 문제, 이재명·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국민이 과연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자격이 있는지와 대한민국 미래를 많이 걱정하게 됐다고 본다. 특히 2030의 변화가 확연히 감지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 몇 명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에 가기 위해서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줬냐”면서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라”고 이 대표의...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에 “새로운미래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며 “비례 투표도 기호 6번 새로운미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김포를 찾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서울 편입’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에서 윤석열...
사법리스크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여당을 찍어서 힘을 좀 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용산동에 거주한지 10년 정도 됐다는 40대 유 모 씨도 “10일 투표를 할 예정인데 이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그래도 오랫동안 유성을에서 일을 했지...
그는 정부심판론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도 크고 사법리스크로 점철된 여의도 정치인들이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실망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해야 하고, 총선이 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민심도 초박빙
지역에서 확인한 유권자 민심도 초박빙이었다. 군자동복합청사...
또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공약과 ‘공정’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등을 강조하며 ‘정권심판론’을 집중하는 동시에 ‘3만 원 청년패스’를 비롯 월 20만 원대 대학 기숙사 5만 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 기숙사 공약은 매번 등장하는...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 의원이 부친과 함께 도합 9선을 지낸 지역인 만큼 피로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있었다. 유년기부터 마포에서 살았다는 70대 남성은 "민주당이 너무 오래 해 먹었다. 그만할 때도 됐다"며 "요즘 하는 걸 보면 죄도 짓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염리동에 산다는 50대 정모씨는 "민주당은 안 된다"며...
등 현지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고, 파리크라상도 미국에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SPC가 힘겹게 닻을 올린 K푸드의 해외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SPC그룹은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비롯해 연이은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로 곤욕을 치러왔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연일 민주당 총선 후보자의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없는 유일한 지도자다. 제가 가진 경험 그리고 식견 모든 걸 쏟아서 국가와 광주를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지원뿐 아니라 민사 소송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새마을금고는 몰랐고 양문석 후보가 서류를 꾸며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이재명 대표는 3중 4중의 사법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며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