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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조항이 많다. 이러고도 기업들에 기업가치 제고나 투자에 나서라고 한다면 관치가...
    2024-07-02 17:00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불투명해진 경제 전망도 엔저를 부추겼다. 전날 일본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연율 기준)을 종전 제시한 마이너스...
    2024-07-02 15:19
  •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어버이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윤 대통령) 탄핵 초시계를 작동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원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를 한두 달 더 지켜봐야 한다. 수사 결과가 부족하면 그때 주도적으로 특검을...
    2024-06-27 10:22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4-06-27 09:35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2024-06-26 16:48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2024-06-26 06:00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2024-06-25 14:17
  •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띄운 ‘헌법 84조’ 논쟁이 공부모임의 첫 주제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슈를 이어나가는 게 우리 당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당이 가장 효율적으로 거대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2024-06-24 14:47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2024-06-24 11:00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1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증폭된 갈등과 대립이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박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사회적 자본마저 증발시킬 사태로 우려된다. 선거 때마다 공정이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와 사회에 불공정이 성행한다는 증거다. 재미있는 증상은 공정의 개념과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2024-06-24 05:05
  • 꼴찌의 반란…AI 지각생 애플·카카오 서비스로 승부수
    꼴찌의 반란…AI 지각생 애플·카카오 서비스로 승부수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내홍까지 번지자 AI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시가 연기됐다. 이에 카카오는 자체 LLM을 공개하는 대신 서비스 형태로 내놓으며 수익화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가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코GPT 2.0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2024-06-24 05:00
  • 이번 주 바이든·트럼프 첫 TV 토론...관전 포인트는
    이번 주 바이든·트럼프 첫 TV 토론...관전 포인트는
    그 밖에도 이민자 정책,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법 리스크, 고령 등이 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격 카드로 평가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주의 후퇴를 공격할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위기에 놓였다. 유죄 평결에도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그의 구속...
    2024-06-23 13:26
  •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사법 리스크에 빠진 야당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길 바랄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 반대편을 너무 몰아대고 일방적으로 독주할 때 유권자는 국정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돌린다. 그러면 2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와 3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의 추(錘)는 다시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 총리를 매개로 하는...
    2024-06-21 05:10
  • [정치대학] 당대표 연임 도전하는 이재명…박성민 "사법 리스크 막는 게 민주당의 제1 목표인 듯"
    [정치대학] 당대표 연임 도전하는 이재명…박성민 "사법 리스크 막는 게 민주당의 제1 목표인 듯"
    이에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는 게 제1 목표인 듯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9 17:32
  • 추경호 "민주당,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
    추경호 "민주당,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
    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8석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의회 민주주의가...
    2024-06-17 18:08
  •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李 “檢, 상식에 어긋난 주장해”‘애완견’ 발언 후폭풍 여전‘사법리스크’ 커지자 다급해졌단 분석‘당대표 연임’ 문제 대응 성격도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여당과 언론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2024-06-17 16:02
  •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상황에 맞지 않고 매우 과격한 언어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격한 감정 표출하는 것은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향후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예고한 점을 두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뭐라도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2024-06-17 10:23
  • [정치대학] 한동훈 등판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일으킬까
    [정치대학] 한동훈 등판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일으킬까
    친윤계, 韓 견제 위해 비윤계와 전략적 연대 가능성李, 이르면 이달 말 연임 출사표…사법리스크 걸림돌'지하철 꿀잠'으로 본 이준석, 가능성과 한계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캠프를 꾸렸다', '러닝메이트를 물색 중이다' 등의 후문이 무성한데요. 가장 머릿속이 복잡한 건 친윤입니다. '반윤'을...
    2024-06-17 09:39
  •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안 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마저도 안 되면 판사 탄핵까지 얘기한다”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만큼 저지시켜야겠단 차원”이라고 특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06-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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