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권력과 결탁해 재판 거래하고,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을 거둬들이고, 토건세력과 합작해 이권 나누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탄압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이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명해야 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직 당시) 김만배와 한 달에 네 번 만났다”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 처장이) 대법관할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네 번 만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권순일(59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윤석열 고발사주 '제2의 국정농단' 규정충청 경선 참패 역전 노린 행보당 지도부ㆍ이재명 측에선 앞선 주장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연이어 강공모드다. 의원직 사퇴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이 길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 대한 검증, 200명이 넘는 증인 등이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핵심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17일 열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할지 관심 모은다. 이번 회의는 정기 회의지만 이 부회장 가석방 직후 열리는 회의라 주목된다.
준법위의 활동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창립 52년 만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
어떤 꿀을 얻어 드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당원들도 있다”고 맹폭했고, 이날 경북 구미를 찾아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사법 정의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법 앞에 평등한...
가석방, 사법 정의 훼손" 인정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재벌 특혜를 따져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주관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가석방은 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다.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예비심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 재판은 올해 3년째를 맞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이달 150회차를 돌파했고, 재판기간만 만 2년을 넘기며 공식적으로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에 등록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장기화한 사법농단 재판에 이어 ‘법정의 불공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