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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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2022-07-18 16:44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부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나희석(37기) 부부장도 새로 투입됐다.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2022-07-05 16:41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에게 요직을 내어줬고 검찰에는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2022-07-03 11:03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윤 정부의 '인사 농단'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제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명철회는 물론 수사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윤 정부의...

2022-06-30 11:02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윤 검찰총장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당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한 변호사는 “특정...

2022-06-29 16:48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단 부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 지청장은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징계사태’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조상원 수원지검 부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뒤를...

2022-06-28 16:21
김어준 "尹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신박…부러워”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2022-06-20 15:23
[종합] 이재용,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직접 챙겨…“인재 중심 의지 재확인”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전날 팻 겔싱어 인텔 CEO와의 회동에 이어 이날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삼성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 제일과 사회 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ㆍ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기리기 위해 1990년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정했다....

2022-05-31 16:56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또 “단순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사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05-26 15:11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이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이끌어냈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승진에도 ‘윤석열 사단’들이 포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송경호 검사는 수원지검...

2022-05-18 18:40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오는 7월 말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ㆍ합병(M&A)은 '올스톱' 됐다. 삼성전자는 130조 원 규모의 현금...

2022-05-02 16:28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22-04-28 10:45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글로벌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동하던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몇 년째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대표 기업의 총수에게 목줄을 채운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아니면 ‘반도체...

2022-04-27 05:00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축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최소...

2022-04-25 16:47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국정농단의 전조”라면서 “민주당이 왜 이리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으로 확실해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2022-04-14 17:38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2022-04-14 05:00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2022-04-13 15:59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15:48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4기수 차이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검찰총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한 부원장도 검수완박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나라에 모든 상식 있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2022-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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