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국민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을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과거는 청산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정치 보복이라며 보수층의 극심한 반발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은 내년 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르면 1월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경제 3법 등 경제 관련 개혁법안을 처리할 때 ‘개혁 후퇴’라며 민주당과 대립했던 정의당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이 당론으로 모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다.
그러면서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를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정농단 말로가 어떤지는 70년 헌정사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몇몇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당 전체가 걸려가는 그런 지경"이라며 "국민은...
일각에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인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한 해를 넘겨 인사를 단행했었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이 변호사는 "특히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와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라는 외부에서 법관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