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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큰 학생인권법 제정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생인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학생 인권은...
    2024-07-25 15:58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선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돼 한국과 일본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족‧상속법 분야 명성을 굳혔다.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2024-07-19 06:00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2024-06-24 10:22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09:40
  • ‘소나무당’ 변희재, 황당 공약…“한동훈 위원장 가발 벗기겠다”
    ‘소나무당’ 변희재, 황당 공약…“한동훈 위원장 가발 벗기겠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당 파격 공약’ 글에 따르면 소나무당은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변시 응시 횟수 폐지’, ‘언론 전면 개혁’, ‘존엄사 도입’, ‘이민정책 재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소개된 바와 다르게 이는 소나무당의 공식 공약이...
    2024-03-27 13:42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2024-03-15 06: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2024-03-05 16:4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단으로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당연히 법조능력은 사시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는 법리를 전혀 모르는 로스쿨 출신 신참 고용변호사가 대부분’이라는 내용이다. 징계위는 “‘로스쿨 출신...
    2024-02-27 06:00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2024-02-27 05:00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2024-02-20 15:51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2024-02-19 17:18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서울 출신 김 변호사는 한영외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2024-02-19 10:3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
    2024-01-19 06: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시험과 이어진 고등고시 사법과 그리고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법조인은 총 2만766명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행 변호사 시험으로 약 10년간 배출된 변호사만 약 2만 명이다. 정원의 큰 증가는 어김없이 신군부 집권과 문민정부 이후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국민 체감 법률서비스는 이처럼 폭발적...
    2023-12-07 05:00
  •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나”라며 “저 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새천년NHK(유흥업소) 사건’과 관련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2023-12-01 10:44
  •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질하는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렸고, 실제로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2023-11-21 17:00
  • 이준석 “윤 대통령, 가장 신뢰 못 할 장본인…바로 뒤통수칠 텐데”
    이준석 “윤 대통령, 가장 신뢰 못 할 장본인…바로 뒤통수칠 텐데”
    이어 “지금껏 제3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똑같은 말 아닌가”라며 “지금 국민의힘에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으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멍청해서가 아닌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은 것을 하기가 싫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달린 것인데”라며 “정책의...
    2023-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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