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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

2024-02-27 16:43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2024-02-27 05:00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복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2024-02-26 11:22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개혁 관련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2024-02-25 18:18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3 11:26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을 입법부에서 이루고자 입당했다"며 "낙선까지 각오하고 지라는 동작을에 나가 싸워서 상대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략지역이 아니라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2024-02-22 17:33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2 17:08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20일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2024-02-20 16:46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지명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였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2024-02-20 15:54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2024-02-20 15:1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그는 “유치원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며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시작했다. 이에 4선...

2024-02-20 09:32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진 권력체계가 등장했다. 그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등장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2024-02-20 05:00
“참지 않겠다” 대화 요구한 배복주에 이준석, “우스꽝스러운 행보”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정하거나 과거 발언에 책임지고 설명해야 하는 주체는 배 전 부대표”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를 외치면서 민주당에 꼭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간부가...

2024-02-18 17:49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독자적 창당은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사법 문제를...

2024-02-16 15:06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3 14:54
이준석 "尹·李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이어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며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개혁 측면에선 "거대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겠다"며 "집권...

2024-02-13 10:21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2024-02-05 09:55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이 말은 새 밀레니엄 시작 무렵 80년대 대학 학번인 1960년대 태어난 30대 ‘개혁’ 정치인을 지칭하는 ‘386’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이들의 절반이 나이 60이 넘은 현 시점에서 86 정치인들은 정치적 퇴행 행태와 함께 온갖 비행으로 사법 심판도 받고 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적폐는 86 운동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97 운동권에도 해당한다. 얼마...

2024-02-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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