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 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도입...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이었다. 비례를 포함하면 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 범야권 192석의 압승을...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13.8%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후보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월 23일 민주당에...
녹색정의당 “노동자‧서민‧기후위기‧여성 위해 선택해달라”조국혁신당 “한국 민주주의 위태로워...나라 구할 한표 달라”새로운미래 “사법리스크 없는 당당한 정권심판에 투표해달라”개혁신당 “합리적‧도덕적 선택으로 정치 변화 만들어야”
군소정당들도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유권자를 향해 투표를 독려하면서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저출생‧차별 없는 세상‧경제위기 등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실행할 후보는 뽑아야 한다”며 “제대로 할 말을 하는 독립된 진보 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부터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정당 투표 기호...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의 전문화ㆍ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함께 공주의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 진료 강화 계획에 대한...
이재명 대표는 3중 4중의 사법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지역 의료 강화가 포함된 정부의 의료개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날,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지역 2차 병원 방문은 지난달 26일 청주 한국병원 이후 두 번째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간호 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지원 △G밸리 연계 일자리 창출과 골목경제 활성화 △마을버스 신설‧확대 △서남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 등을 발표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지낸 강 후보는 △독산동 공군부대 축소 및 부지 개발 △난곡선 금천구청역...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거 홍보물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26일 개인 SNS에 조 대표 지지자가 제작한 조 대표 홍보물을 공유하며 “조 대표는 ‘구찌’가 아니라 ‘구치소’가 어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당 파격 공약’ 글에 따르면 소나무당은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변시 응시 횟수 폐지’, ‘언론 전면 개혁’, ‘존엄사 도입’, ‘이민정책 재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소개된 바와 다르게 이는 소나무당의 공식 공약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양향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에 반발해 탈당을 예고한 데 대해 “하나하나 조정하다 보면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조정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권위에 신뢰를 보내며 그 정신에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창당이나 저의 오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서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의료 공백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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