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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안 국회 제출되길 강력 요청…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24일)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인수위는 반발하면서 일정을 미룬 바가 있다. 이와 함께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공수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27 16:23
  •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양측의 갈등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 중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외에도 ‘검찰 예산권 보장’,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3일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2-03-27 10:34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2022-03-24 15:49
  • [종합]청와대 “윤석열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하시라”...충돌 전방위 확산
    [종합]청와대 “윤석열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하시라”...충돌 전방위 확산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난하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포문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 더 드린다”며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며 회동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윤...
    2022-03-24 15:47
  •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박범계 장관, 전날 윤석열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반대윤석열 당선인 "검찰개혁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라고 비꼬아인수위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따른 경고성 조치이다....
    2022-03-24 14:42
  •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라운지'를 찾아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봤냐는 질문에 "장관...
    2022-03-24 14:31
  •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 당선인은 사법 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약속했었다. 박 장관은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2022-03-24 11:45
  • 윤석열 인수위 비경제분야 인선 특징은 '전문성'
    윤석열 인수위 비경제분야 인선 특징은 '전문성'
    유 의원은 검사와 변호사로 20여 년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 사법개혁과 법치주의 재확립을 내건 윤 당선인을 도울 전망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정학계의 유능한 전문가로 꼽히며 한국행정학회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된 인재다.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던 만큼 윤 당선인의 행정 정책 전반에 도움을 줄...
    2022-03-15 15:44
  • 이재명, ‘책임론’보다 ‘역할론’ 솔솔…‘6월 지선’ 등판하나
    이재명, ‘책임론’보다 ‘역할론’ 솔솔…‘6월 지선’ 등판하나
    김두관 의원은 이날 민주당 비대위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윤호중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이끌어달라”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선전한 이재명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방선거의 상징이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운명”이라며 역할을 요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당대표 추대 등...
    2022-03-13 16:38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2022-03-13 14:41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추진으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와 검찰간 갈등 과정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2022-03-11 16:34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다만, ‘개혁’이 ‘강화’로 바뀌더라도 치열했던 투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공화국, 보복수사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검찰 권력을...
    2022-03-10 16:42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2022-03-01 15:44
  •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2022-02-24 17: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2022-02-24 16:30
  •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윤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 △지역 공약(강원) △자본시장 공약 △교육 공약 등을 연달아 내놨다. 마지막 40번째 심쿵 공약으로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폐지도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들을 모두 합하면 재원은 어마어마한데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을 거덜낼 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2022-02-22 14:39
  •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도 “윤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공약을 냈다”며 “검찰을 대한민국의 제1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2022-02-16 14:05
  •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그는 “부산은 대한민국 민주개혁 진영이 자랑하는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곳”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아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에 대한 배려...
    2022-02-15 20:23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사과 여부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사과 여부 지켜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가 전날(14일) 발표한 검찰의 수사권한 확대 등의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 주장에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후부고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보도되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2022-02-15 12:03
  • [종합] 부산서 '통합' 띄운 이재명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홍준표 안 따져"
    [종합] 부산서 '통합' 띄운 이재명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홍준표 안 따져"
    부전역을 첫 유세 현장으로 찾은 이유에 대해선 "(부산은) 대한민국 민주개혁 진영이 자랑하는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장으로 정치를 악용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이념과 사상 관철하고 싶으면...
    2022-0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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