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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력이 있다. 법관 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낸 향판(향토판사)다. 주 의원은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며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7 13:18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를 영입, 일각에서는 ‘법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법원...
    2020-02-18 16:15
  •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이 담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2020-02-17 11:17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다만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위기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01-13 21:06
  • 민주당 “검찰, 상식 벗어난 상황” vs 한국당 “정의로운 검사 의지 막을 수 없을 것”
    민주당 “검찰, 상식 벗어난 상황” vs 한국당 “정의로운 검사 의지 막을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11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에 관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총선 때까지 저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2020-01-11 16:31
  •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전날 추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
    2020-01-10 17:00
  •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2020-01-02 15:22
  •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이어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2020-01-02 15:16
  •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국제통상위원회(ICC)의 역할 및 업무소개와 한국수출업체의 주의사항 등을 널리 홍보한 바 있다. 변리사시험제도개혁을 위한 변리사법개정, 무심사 실용신안법안 개정반대 성공, 특허법원 설립운동 주도, 사법연수원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실무연수제도 도입, 최초의 지식재산 민ㆍ형사사건 판례집 발행, 대한변리사회 특별회비제도 창안 실시, 모금운동을 통한...
    2019-12-31 15:29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개혁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30 21:33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2019-12-26 15:13
  •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은 "기존 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2019-12-26 09:09
  •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여야,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은 보류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0일...
    2019-12-09 15:38
  •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2019-12-08 17:52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검찰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
    2019-12-05 09:55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2019-11-14 11:00
  •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고소ㆍ고발 한국당 의원 중 처음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고소ㆍ고발 한국당 의원 중 처음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며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4일 이같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019-11-13 14:4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5:53
  • 이인영 "스스로 강제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이인영 "스스로 강제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
    2019-1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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