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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 여부 국민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가결
    이재용 기소 여부 국민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가결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2020-06-11 18:26
  •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2020-06-04 17:51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2020-05-27 15:56
  •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다만 여야 사이에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법사위 개혁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국회 사례를 보면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14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원 구성은 4개월에 가까운 125일이나 걸렸다. 협상의 쟁점은 여야 모두 탐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24 15:31
  •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세 대결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어왔다. 이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여야 간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남양주병의 표심 역시 혼전이다. 사실상 조국...
    2020-04-07 14:59
  •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안 전 의원의 사법개혁 공약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뒤집기’로 요약된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2020-02-11 18:41
  •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에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유 위원장은 이혜훈 의원과 함께 김 전 부장검사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입 제안에 응하면서 유 위원장이 구입해 가져간 '검사내전'에 '미래를 향해 폭풍우처럼"'라고 적어 돌려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2020-02-04 12:55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2020-01-21 05:00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2020-01-13 15:5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시절 손학규 대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사보임을 결정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은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의원은 보임시킨 것은...
    2020-01-02 05:00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앞으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는 개혁안도 발의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개혁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30 21:33
  •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문희상 국회의장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법안 처리 급물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섰다. 문 의장은 6일...
    2019-12-10 16:42
  •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2019-12-09 14:18
  • 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개혁안이 실행되면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사법연수원 34기)이 추가돼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자가 늘어난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해 검사 보임ㆍ승급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2019-11-27 11:00
  •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극한의 반대를 하고 있어...
    2019-11-25 20:21
  •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아울러,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처럼...
    2019-11-25 11:21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이 수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들을 내놓자 법무부는 새 훈령을 마련하며 합을 맞췄다. 그러나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2019-11-25 10:44
  •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그는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입법준비를 거의 갖췄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2019-11-14 08:53
  •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11-12 13:14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점검한 뒤 앞으로 추진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번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왔다.
    2019-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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