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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023-12-28 14:22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5:12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러면서 “이창호 (바둑)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내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영화) ‘싸이코’를 만들었다. 열정과 동료 시민에 봉사하겠다는 선의에 나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불출마가 확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2023-12-27 13:30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이어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소방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위해 전쟁 인근 지역 출장도 마다치 않은 공무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조사해 기술 유출 사범을 처리한 해양경찰관까지 수상자 여러분 모두의 공적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주요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
    2023-12-26 14:39
  •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오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열악한 조직과 인력 속에서도 끈질긴 수사로 830억 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했다. 20여 년간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 소방경은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 최다(7회) 국제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사고...
    2023-12-26 13:21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12-22 17:25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기술유출 침해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서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범죄...
    2023-12-22 06:00
  • 김인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제는 'PF 부실 우려ㆍ 횡령 리스크' 해소
    김인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제는 'PF 부실 우려ㆍ 횡령 리스크' 해소
    1952년생인 김인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 회장, 남대문새마을금고이사장,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과 중앙회 지역이사, 중앙회 부회장 등 새마을금고에서 요직을 거쳤다. 김 회장은 앞서 8월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후부터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중앙회를 이끌어왔다. 김...
    2023-12-21 17:14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그는 “뉴스를 보며, 한 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들 중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 명 중 한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무섭고,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을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2023-12-21 13:57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한화 약 7억 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1 13:46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1 10:38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
    2023-12-19 14: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이하 상명대 부속초) 기간제 교사 오모 씨의 사망 사건 민원 조사 결과와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자리에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오 씨는 지난해 3~8월 상명대 부속초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상명대...
    2023-12-15 10:30
  •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최 대표는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들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협손보도 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09:4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마약 범죄…유아인 결말 어떨까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 기준으로 마약사범 4618명 가운데 43%(1986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2023-12-13 16:11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근 전국 마약사범은 5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무려 292% 뛰었다.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현재 마약사범은...
    2023-12-06 14: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2023-12-06 14:00
  •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대학들 “일괄적 무전공 선발 안돼…규모 등 여건 살펴야”
    최소요건은 유형1·2로 나뉜다. 유형1은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선택, 유형2는 계열별(인문·자연) 또는 단과대학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하는 제도다. 이때 교육부는 유형1~2를 합한 실적이 25~30% 이상이되, 그중 유형1 실적이 10~15% 이상이면 최소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2023-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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