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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그렇게 찾아낸 10명 모두 중대 성폭력 사범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10명 중 3명은 구속기소하고 현재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은 추가 기소됐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압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2023-06-25 12:00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며 공감했다. 이 총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2023-06-22 15:20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2018년 8107명에서 5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같은 기간 1392명에서 420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8년 40대, 30대, 50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20대 마약 사범 수는 작년 1위로 올라섰다. 10대는 104명에서 209명으로 두 배 뛰었다. 마약대책협의회는 ‘물밑’...
    2023-06-22 10:36
  •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가며, 특히 청소년 등 마약사범 대상 치료·상담을 위해 한국마퇴본부 또는 전문병원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국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교육 강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도 협력해 나간다. 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2023-06-19 11:10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실시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2023-06-19 10:08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침에도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3-06-18 15:38
  • [입시톡톡] 2024학년도 수시 면접 중요성↑...“고려대 면접 비중 늘어나”
    [입시톡톡] 2024학년도 수시 면접 중요성↑...“고려대 면접 비중 늘어나”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28일 오전에, 경영대학과 신산업융합대학(인문), 사범대학(인문)은 28일 오후에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생부 미 반영 항목 확대로 인해 면접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본인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2023-06-14 13:55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84명(55.2%)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증가세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0부터 지난해까지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
    2023-06-14 10:3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023-06-12 06:00
  •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143명보다 무려 3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이 단지 마약이 싸져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서, 단순 청소년들의 호기심 문제일 뿐일까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마약 연루 연예인들의 법정구속 선고. 유아인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5개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도 전문가들은...
    2023-06-09 15:05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3-06-09 05:00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10대 총장 문휘창 교수 취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10대 총장 문휘창 교수 취임
    일본 게이오대학과 히도츠바시대학, 중국 베이징사범대학, 핀란드 헬싱키경제경영대학, 미국 워싱턴대학, 퍼시픽대학,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스탠퍼드대학의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 해외 유명 출판사에서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고 서울대 학술...
    2023-06-08 11:06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사범 약 3000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전세사기범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이 포함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06-08 10:00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그러나 몇 차례나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만큼 어렵지 않다. 이전 사건에서 나는 징역 5년형을 받았다. 5년간 감옥에서 했던 새 사업 구상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내가 데리고 있던 동생들은 2~3년가량 형을 받았다. 수사망에 걸려도 동요되진 않는다. 사람들은 날 '경제사범'이라고 치켜세울 테니.
    2023-06-07 16:00
  • [사설]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사례 퇴치해야
    일시적으로 기내 불법 사범이 줄긴 했으나 법원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예방적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불법 사범에 추상 같은 법 집행으로 임하는 주요 선진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시 최대 징역 20년 등으로 응징하며, 불법적...
    2023-06-05 05:00
  •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2023-06-02 08:42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이를 통해 생활물가를 상승시키고 불법수익을 취득한 생활물가 교란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과 공정위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 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심화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1 16:12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이를 위해 검찰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사범 단속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2023-06-01 10:00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2023-06-01 09:01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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