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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 또는 필로폰ㆍ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2019-10-04 11:12
  •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공감하며,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2019-09-25 10:29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32명...포상금 총 3억514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실제...
    2019-07-03 14:57
  •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이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일병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시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9~2023년 외래 이용횟수 연평균 증가율을 직전 5년간 증가율(4.4%)의 절반인 2.2%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입원일수 증가율도 3.0%에서 1.5% 이하로 낮춘다. 전반적으론 올해 급여비의 1.0% 수준인 불필요한 지출...
    2019-04-10 14:00
  •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특히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2019-03-18 05:00
  • [스페셜리포트] “병원 돌며 허위입원”… 반년 새 꿀꺽한 보험금 1720억
    [스페셜리포트] “병원 돌며 허위입원”… 반년 새 꿀꺽한 보험금 1720억
    또 사무장 병원도 대표적인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온상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뜻한다.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아 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건보공단도 근절에 나설 만큼 문제가 많다.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2019-03-18 05:00
  • ‘426일 굴뚝농성’ 파인텍 노동자 2명, 내달 경찰 출석…업무방해 등 혐의
    ‘426일 굴뚝농성’ 파인텍 노동자 2명, 내달 경찰 출석…업무방해 등 혐의
    12일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경찰에 따르면 굴뚝 고공농성 후 지상으로 내려와 병원으로 옮겨진 홍기탁 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다음 달 중순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사측에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2017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2019-01-12 16:43
  •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 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2018-12-11 10:12
  •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5명 시상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5명 시상
    또 삼성화재 박원철 책임은 사무장 병원 등 145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 삼성생명 천형찬 책임은 한방병원 보험사기 등 53억 원 규모의 불법을 찾아내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경찰과 공조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
    2018-12-05 15:24
  • 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2018-11-20 18:39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해선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2018-11-20 15:04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했고,·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11명 구속)됐고, 총 1968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경찰청도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등에 대해 1773명을 입건해 11명 구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2018-11-20 10:44
  •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개소), 한방병·의원(15개소), 의원(8개소), 치과·병의원(5개소), 병원(4개소)이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2018-11-05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결정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결과 6월(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국회),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국회), 10:00 예결위(국회) 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4:00 상임위(국회)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8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 10...
    2018-11-05 08:12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5일~11월 9일 주간일정
    결정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결과 6월(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국회),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국회), 10:00 예결위(국회) 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4:00 상임위(국회)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8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 10:00 예결위...
    2018-11-04 11:13
  • 실손보험료 본전 생각에 미용시술… ‘의료보험 사기꾼’될 수도
    실손보험료 본전 생각에 미용시술… ‘의료보험 사기꾼’될 수도
    이외에도 재정이 부실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은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는 병원은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더라도 나중에 병원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함께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2018-10-24 06:00
  • 부음
    씨 별세, 김의환(유엔개발계획 자문관)·경환(네이버시스템 전무)·태호(대한항공 사무장)·정현(전 아동미술강사) 씨 부친상 = 14일, 서울 국립경찰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431-4400 ▲김종무 씨 별세, 김원태(SBS 윤리경영팀 부장) 씨 부친상 = 14일,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6일 낮 12시 30분, 031-961-9400
    2018-10-15 20:23
  •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더불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 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해당 약국 공간을 내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후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0-15 13:30
  •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최근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면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사무장병원(요양‧한방병원 등) 연루 보험사기와 병원관계자, 보험설계사...
    2018-10-14 12:00
  • [포토] 노회찬 빈소서 오열한 유시민…김성태·김구라·박형준·박창진 등 조문 행렬 이어져
    [포토] 노회찬 빈소서 오열한 유시민…김성태·김구라·박형준·박창진 등 조문 행렬 이어져
    지난해 4월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열린 정의당 정당연설회에 故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참여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빈소를 찾아 눈물을 쏟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던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황급히 가신 데 대해 충격과 고통을 금할 수 없다"며 "그분이 남긴 많은 정치적...
    2018-07-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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