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의 환수는 물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자행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과 관련해 그간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법인 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형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들 보험사기 일당은 가짜환자 28명과 3개 병원의 사무장 3명, 의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짜 환자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과다 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이...
보험사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ㆍ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주로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잉진료를 남발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허위ㆍ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태백시 S병원 등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7명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17억 1000만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인척들을 무차별 가입하게 한 뒤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과 허위 환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ㆍ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3명과 병원사무장 배모(45)씨, 우크라이나인 A(35)씨와 우즈베키스탄인 B(30.여)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치과의사들은 2009년...
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박덕우 박사(37)가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청했으며 출산 경험이 있는 승무원을 포함해 승무원 4명이 전담 도우미로 나섰다.
전씨는 진통이 시작된 지 1시간만에 일본과 인접한 태평양 상공에서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이에 객실승무원 정지연 사무장(39)은 “방금 전에 우리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인 임산부 승객이...
사무장병원이란 비(非)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99개 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4월29~5월26일)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2개 기관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은 전체평균에 비해 1.5배(2714만원)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에 비해 2.3배...
조사 결과 최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든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만5000원)약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해 왔다. 또 이 병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 변호 수임료 등을 차명계좌 이용해 탈세
변호사 B씨는 특허 및 변호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특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을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특허 수수료 수입 6억원을 고용 사무장의 처형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또 변호사 수임수수료 중 착수금 이외의 성공보수 등에 대한 수임료 7억원은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