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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의료·건강 분야를 돈벌이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2024-03-13 13:27
  •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서도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복수심을 품고 정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며 “비례 후보 선정 관련 사무를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그런 지시기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조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2024-03-12 11:07
  •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與, 도태우 ‘5·18 발언’ 논란에 “오늘 공관위서 국민눈높이 맞는지 논의”
    장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일부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발언의 취지와 지향하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발언 취지의 전체 맥락에 비춰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 표현을 당에서 옹호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공직 후보자가 쓰더라도 용인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전...
    2024-03-12 09:33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2024-03-09 07: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2024-03-08 14:22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2024-03-08 13:16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24-03-07 15:15
  • “자연·관광·상권이 어우러진 놀이터 같은 강북구 만들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자연·관광·상권이 어우러진 놀이터 같은 강북구 만들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슬럼화된 빌라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을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강북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거머쥐었고,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문의가 쇄도했다. 비만 오면 잠기기 일쑤였던 우이천 주변에 ‘자동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신의 한수’였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자연재해...
    2024-03-06 05:0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로부터 도합 6000만 원의 현금을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살포하겠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발표했다. 박 씨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살포하자’는 요청을 받은 뒤 총 6000만 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024-03-04 16:19
  • 장동혁 “이준석 출마 화성을, 전략적으로 누구 배치할지 고민”
    장동혁 “이준석 출마 화성을, 전략적으로 누구 배치할지 고민”
    현재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강남과 대구 일부 지역에 대한 국민추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선 “언론에서 주신 의견도 있고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주신 의견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30여 개 지역구는 이날 상당 부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4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영국 사무차관 면담(서울)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석간)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환경부 4일(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2024년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공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손잡고 어린이...
    2024-03-03 08:23
  • 금감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강화
    금감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강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2024-03-02 10:03
  •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공모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사무직당직자 ▲노동（한국노총 추천) ▲교육(교사노조연맹 추천)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총 8개 분야다. 전략지역 분야는 추천과 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선정되면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자 추천...
    2024-02-29 11:44
  • 인적 쇄신이 안 보인다?...한동훈 “비례대표서 보완할 것”
    인적 쇄신이 안 보인다?...한동훈 “비례대표서 보완할 것”
    그것까지 다 보고 나면 저희 공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도를 보면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이 와서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다”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승리 어려운 분이라도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을 국민의미래에서 잘...
    2024-02-29 09:52
  • ‘나는 솔로’ 19기, 모솔들의 ‘과속 로맨스’…첫 데이트부터 ‘확신’ 나와
    ‘나는 솔로’ 19기, 모솔들의 ‘과속 로맨스’…첫 데이트부터 ‘확신’ 나와
    후회되기 전에 나와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한다면 남자가 가사 노동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시원하게 밝혔다. 1994년생 옥순은 중장비 파이프 제조 회사에서 설계 및 사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으로, 사진 찍기와 예쁜 카페 투어를 취미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현숙은 1989년생으로, 인천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세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2024-02-29 08:46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 흔들린 시스템공천…분당 치닫는 민주
    흔들린 시스템공천…분당 치닫는 민주
    이러한 허위 보고·외부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당은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고 공지했다. 실제 해당 조사가 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친명계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시 의총에서 조사 실시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그러한 조사를 한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2024-02-28 15:45
  • 장동혁 “‘경선 포기’ 박민식, 수도권 등에서 함께 해줬으면”
    장동혁 “‘경선 포기’ 박민식, 수도권 등에서 함께 해줬으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수도권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을 포기한 박 전 장관으로부터 불만 기류가 나오는 데 대해 “공관위는 기준에 따라 경선을 결정했다. 장차관 출신이라고 특별히 기준과 다른 결정을...
    2024-02-28 09:04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아트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2024-0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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