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그해 12월 오후 11시경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한 채연은 5층 규모 건물에 자리한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하며 "제 개인적 공간이자 사무실로 쓰이는 곳"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하엔 방음이 되는 연습실이 있고, 위층엔 다용도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들었다"고 묻자, 채연은 "진짜...
주요사항’을 보고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Radar)'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최 당선자는 본지에 “저는 사이언스(science)보단 기술 산업을 많이 다뤘다”며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기술을 산업화시키고 그것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벤처 쪽은 요즘 기업공개(IPO)부터 시작해서 세제까지 다뤄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오·제약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벤처 및 중소기업을...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개청 준비현황 및 임시청사 사무환경 조성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또한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에게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여 정주 여건, 지원 시책 등 지역에서 추진중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이...
업계는 SSG닷컴의 실적 부진, 기업공개(IPO) 연기 등이 FI가 풋옵션 카드를 꺼내든 이유로 보고 있다.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IPO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상황이 FI가 SSG닷컴에...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돼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됐던 기존 방식에서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4일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면서 “센터의 발간물을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했고, 다른 국내 리서치 업체들이...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 보유하고 있죠.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서...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와 더불어 밸류업과 금투세 관련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이낸싱본부 총괄, 박상묵...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내각 합류설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면, 금감원에 다양한 업무가 있으나 가장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여러 사안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에서 (제가) 빠지게 되면...
교육과정은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연수(40시간) △오프라인 실습(8시간) △현장 프로젝트(96시간) △결과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 등 총 4개월, 160시간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중진공에서 운영 중인 6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삼성중공업은 그간 사무직 노조만 있었지만, 지난해 창립 50년 만에 현장직 노조가 출범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 노조 역시 타 조선사 노조들처럼 본격적인 임금·성과급 관련 투쟁에 나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기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노조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저 한낱 잡초로 여겨져 뜯겨진 그 풀들이 ‘어떤 생명체에게는 따뜻한 집이었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인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언짢다. 단지 내 작은 녹색 공간은 우리 눈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단지 내 ‘육생비오톱’, 다양한 곤충들 삶의 터
조경이 훌륭한 아파트 단지 안이나 관청 주위에 ‘육생 비오톱’이란 푯말이 서있는 경우가 있다. 비오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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