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옛 친이(친이명박)ㆍ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민심을 읽은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박근혜 사면론’도 제기됐다. 얼마 남지 않은 광복절에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 성향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오는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해주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
/ 정의연 사태 / 朴사면론"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
[주간 시사 기상도]
"21대 국회 개원, 文-여야 대표 회동 등"
-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한번에 커피 300잔 사서 버렸다…알고보니 '굿즈' 때문"
-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그런데 이 네 곳 중 세 곳은 미국 정부에 스노든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은 한창 일고 있는 ‘스노든 사면론’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주인공은 WP. WP는 17일(현지시간) ‘스노든을 사면해선 안 된다(No pardon for Edward Snowden)’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러시아로 망명해 있는 상태다. WP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도...
재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당정 모두가 나서 가석방과 사면론에 군불을 때면서 기업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연초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원칙론’으로 회귀한 것 자체가 재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대한항공 3세...
25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인 사면론이 확산되면서 현재 총수가 공석인 SK그룹을 비롯해 한화그룹 등 일부 그룹사들이 총수의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인 사면론은 지난 10월께 일부에서 거론되다가, 지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위기속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난 9월 말 법무·경제수장이 한목소리로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도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설이 흘러나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 논란 역시 “농담이 와전됐다”는 복지부의 해명에도 여론 떠보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론 떠보기식 정책 추진으로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의...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사면론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공감한 것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총수 구속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가 부진해 걱정하고 있는데...
유죄를 선고받은 대기업 총수에 대해 가석방 등을 불허해온 `공정 법집행', '불관용 원칙'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 추진 등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론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불안 우려, 대중수출 부진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최 부총리는 한은에 추가 금리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비리 기업인 사면론까지 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