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약 500만 원, 사립대는 약 6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탈리아는 세금 면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방안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 사립대도 포함 조사”“의대 교수, 단체 사직서 현재까지 없어”
교육부가 이르면 26일부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병원 사직서와 별개로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간...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대 21개교 중 13개교(62%) △공립대 5개교 중 4개교(80%) △사립대 63개교 중 55개교(87%) △사립전문대 62개교 중 37개교(59.6%)가 신청했다.
지난해는 사립대가 97%, 사립전문대가 28.6%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전문대의 참여율이 전체 신청비율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단독 신청한 대학은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대는 31건...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올해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와 기채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충남 내포 삼육대 의대 추진…교육부 승인 후 2028년부터 정상화
이와 별개로 충남에서는 사립대가 의대를 설립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삼육대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의대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0명의 의대(의예과) 입학 정원을 조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육대 ‘내포...
의대가 있는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수업은 커리큘럼에 따라 선행과목을 들은 후 다음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정상 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3월 셋째 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단체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학기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강을 계속 미룰 순 없는 상황인 만큼, 이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임대료가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를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국립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수 증원·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고, 사립대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의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얼마만큼 연기할지는 대학에서 잘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서 빨리 이...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그런데 현행법상 사립대가 문 닫으면 학교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설립자는 최대한 버티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경영위기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폐교 때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 일부(30%)를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관련 법안(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영산대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최근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인상을, 원주 경동대도 3.75%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 “차라리 재정지원 포기, 등록금 인상해 교육환경 개선” 초강수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이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지방 사립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컬 대학 때문에)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며 “15년 간 등록금이 동결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31일 국립대, 사립대(국립대 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하여...
블룸버그는 미국 서부 최고 명문 사립대인 스탠포드대학의 마크 테시에 라빈 총장의 연구논문 부정행위 연루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작년 8월 사임한 이후로 엘리트 기관의 학문적 오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에만 1만개 이상의 연구 논문이 철회되는 기록을 세웠다.
과학연구 오류를 추적하는...
지방 국공립대 졸업생 취업률이 지방 사립대보다 10년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주요 성과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나타난 지방대학 위기의 특성 ’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지방 국공립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65%였던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은...
작년부터 일부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해당 10명은 과거 과학기술처, 교육부 등 정부부처 전 공무원들과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 및 사립대 전 부총장, 교수들이었다. 대학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입학사정관도 있었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모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도 공개됐다.
사교육업체가 광고비를 받은 대학의 합격선을 더 높여 대학 홍보를 돕는다는 의혹도 나왔다....
앞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 및 국립대학육성사업(국립대)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모집해야 한다. 국립대 역시 인센티브를 위해 2025학년도 25% 이상, 2026학년도 30%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해야 한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처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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