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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이 시작한 후에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2020-04-23 12:59
  •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인 금강산업, 고강산업 등은 2016년 7월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간 상여금을 기존 지급해오던 550%에서 400%로 삭감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장 근로자 중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동의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졌다. 이후 금강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2017년 12월 연간 상여금을 400%에서...
    2020-04-13 17:35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급업체가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 승계됐다. 이후 A 씨 등은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아 발생한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 등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2020-03-26 16:30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하청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휘 감독을 받는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직...
    2020-03-23 05:00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2020-03-11 13:24
  •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은·납·카드뮴 등 유해·위험물질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하청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2020-02-21 05:00
  • 현대중, '국내 최대' 안전센터 개소 1년…사고율 33% 줄여
    현대중, '국내 최대' 안전센터 개소 1년…사고율 33% 줄여
    사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33%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안전교육센터를 연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맞춤형 실습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망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는 대형 조선사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곧 하청...
    2020-02-17 14:22
  •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법원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 첫 판결
    앞서 대법원이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은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1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2020-02-06 18:33
  • 조선업계 만난 이재갑 장관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고용 늘려야"
    조선업계 만난 이재갑 장관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고용 늘려야"
    물량팀은 1차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배당받은 작업을 처리해 기한 내 납품하는 소규모 조직을 말한다. 과거에는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팀을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물량팀을 남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숙련 축적·전수를 저해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2020-02-06 14:20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2020-01-16 11:08
  •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 근로자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데에는 2018년 12월 충남...
    2020-01-15 09:25
  •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고,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2020-01-03 08:55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필두로 박재우ㆍ최진수ㆍ 김완수ㆍ정대원ㆍ조규석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이수정 미국 변호사, 크리스토퍼 만델 미국 변호사 등 외국계 회사를 위한 인력도 갖췄다....
    2020-01-03 05:00
  •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현장 근로감독관이 도급과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 지침에는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2019-12-29 12:00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특히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등 급성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12-17 10:00
  • ‘하청노동자 안전보호 불량’ 공공·대형 사업장 354곳 적발
    ‘하청노동자 안전보호 불량’ 공공·대형 사업장 354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하청 노동자 보호 안전·보건 조치 이행 불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2019-12-01 12:00
  • 법원, 기아차 하청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법원, 기아차 하청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차 화성, 광주, 광명...
    2019-11-28 21:00
  • 현대차 개방형 채용…여직원 급증하고 비정규직 감소
    현대차 개방형 채용…여직원 급증하고 비정규직 감소
    사내하청 근로자의 점진적인 정규직 전환이 추진 된 덕이다. 2014년 4129명에 달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3분기 기준 22.6% 줄어든 3196명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공개채용을 대신해 상시 채용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입사자가 소폭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들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체 비정규직...
    2019-11-20 18:00
  •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이 밖에 현행 비정규직 기준으론 사내하청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집계되지 않는 일부 근로 형태를 포함,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9%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당시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3.0%였다. 다만 단기적으로 통계의 현실성을...
    2019-11-11 05:00
  •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도급 금지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안전 업무 기준...
    2019-1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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