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에 대해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급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조합원 1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봉쇄했다. 다른 조합원 6명은 20m 높이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는 한 총리가 소집...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조가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원청 근로자 8000명과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1만 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도 “이번 파업으로 선박 3척의 건조와 진수가 중단돼 매일 259억 원의 매출 및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대우조선 파업 참여자들의 선박 점거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박 사장은 "더 심각한 것은 조선소 심장인 독이 폐쇄됨에 따라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 명, 사외 생산협력사 및 기자재 협력사 8만 명 등 10만 명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원 파업이 26일째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으며,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하고, 사측 제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아울러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도 추진한다.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도 기존 '50인(50억...
정부가 올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연 씨는 은행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은행이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조이던 시기 지연 씨가 속한 콜센터의 대기 콜은 100콜을 넘겼다. 앞선 고객의 전화로 당장 연결되지 못해, 이를 기다리는 고객이 100명을 넘겼다는 뜻이다. 팀장은 사내 메신저로 ‘지금 콜이 많습니다’, ‘관리해주세요’라는 쪽지를 연신 보냈다. 한 고객과 길게 통화를...
공동기금은 기업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조성한 공동기금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 명 근로자가 학자금ㆍ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31일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71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름만 바꾼 불법파견, 간판만 다른 사내하청인 현대제철 자회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에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얻든가, 언제 취업할 것이란 기약 없이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했다.
그 결과로 20대 후반 고용률이 회복된 2002년 30대 고용률은 73.9%로 1997년(75.7%)에 못 미쳤다.
외환위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사업주는 대체로 영세하고, 하도급된 업무가 수행되는 원청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여지도 적다. 원청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5년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이어 내려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는 기업들의 비상적인 인력 운용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을 못 박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과...
현대위아와 사내 하청업체의 도급 계약에 따르면 하청은 원칙적으로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엔진 조립 업무 외에 가공 업무ㆍ출하 검사ㆍ자재 검수ㆍ외주 검사ㆍ공장 청소ㆍ도색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1ㆍ2심은 “사내 협력업체는 현대위아의 기준에 따라 물량과 도급 단가가 미리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 산정된...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80여 명을 포함해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