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회생시키면 이들 무형자산을 보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 회장 사재 400억 원, 대한항공 사내유보금 6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날 조 회장은 추가적으로 사재 출연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는 사내유보금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 지원금 600억원의 대출 기간은 내년 3월 23일까지며 담보는 사원아파트, 매출채권(후순위), 미국 애틀랜타 사옥 등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에 지급을 약속했던 1000억원의 지원을 완료하게 됐다. 여기에는 조양호...
그는 “그러나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고 투자는 고용증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는 물론,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데 반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투자나 고용증가 보다는 배당 증대로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유보금 공제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550억 원으로 불어났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 원으로 작년 말(546조4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0.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삼성과 한진을 제외한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돈은 단기 부동자금과 기업 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렸지만 경기 부진 탓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시중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는 총 2337조4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ㆍ적금 등은 614조7000억...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반면 야당은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세에 따른 투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창출 세제 지원 분야에선 582개 서비스업종 중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중소기업 고용증대를 위해 공제액을 인상토록 한 것이 골자다.
야당에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없이...
에쓰오일은 올해 4월 정제하고 남은 잔사유를 활용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두 4조8000억 원이 들어가는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RUC&ODC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이 중 최대 2조1000억 원은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조달한다. 나머지는 회사채 발행과 사내 유보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5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70조 원으로 10년 만에 3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 원에 달했다.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 원에서 275% 증가한...
그는 “법인세가 포괄적으로 25%-22%로 내렸는데, 실상은 법인의 유보소득만 잔뜩 늘었지 투자에는 아무런 영향 못 미쳤다”면서 “정부는 대체 무엇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 발표를 보면 환경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한 건지...
8%), 설비(9.1%), 재고(5.1%), 지식생산물(4.0%)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한국은행의 순자산은 유보금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가계든 기업이든 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당연한 것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내유보금 환수 등의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지난해부터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에 과세) 등 기업 배당을 독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오너 지분율이 낮다보니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사내유보금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제철에 대해 각각 7.0%, 5.2%, 1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합쳐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의선 부회장이...
윤 의원은 “그동안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 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 원 가까운 적자를...
그러나 이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불어나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주변 경쟁국이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1월...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실패한 더민주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화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와 투자·고용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주요국들과 비교해 사내유보금의 절대액이나 증가속도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