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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논란 법적 쟁점 ‘배임’·’용도사기’ 꼽혀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 경우 둘 다 해당 안될 가능성다만 새마을금고 모르게 서류 꾸며 대출 시 용도사기 해당 가능성“특경법상 사기로 거취 문제 될 수도 있으나 한참 후의 일일 것”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의 아파트를 팔아...
    2024-04-02 16:03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2024-04-02 13:54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2024-04-02 12:58
  •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국민의힘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2024-04-02 12:21
  •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을 팔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갚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빌린 돈은 갚는 게 너무 당연하다. 집을 파는 것과 대출받은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거를 왜 사퇴 안 시키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한...
    2024-04-02 11:24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024-04-02 11:00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2024-04-01 17:31
  • “제2 가상자산 될라”…‘알파고 아버지’, AI 허위ㆍ과장 경고
    “제2 가상자산 될라”…‘알파고 아버지’, AI 허위ㆍ과장 경고
    허사비스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가 AI 스타트업과 제품에 쏟아지면서 가상자산 등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과장 광고와 사기성 사건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가상자산에 쏟아부었던 자금이 이제 AI로 흘러들어 갔는데 다소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는 과학과 연구를 흐리게 만든다”고...
    2024-04-01 15:03
  •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양문석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새마을금고 측은 (이런 대출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다"며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양부남 후보도 2019년 당시 25세, 23세였던 두 아들에게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남3구역 사업이...
    2024-04-01 14:58
  •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다만 지금은 코로나 유행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다 현금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표심사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금을 지원받아 지역 소비가 늘면 골목상권 등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수 활성화로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의 소비 진작만을 목표로...
    2024-04-01 13:43
  •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어 피해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규제당국과 플랫폼이 손을 놓고 있어서다. 결국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등장했다.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자 이제야 정부와 해외 플랫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4-04-01 13:36
  •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이날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2024-04-01 12:16
  • 이해찬 “여당 막말, 들어줄 수 없는 수준...흠집내기 지나쳐”
    이해찬 “여당 막말, 들어줄 수 없는 수준...흠집내기 지나쳐”
    이 선대위원장은 “현재 흐름으로 봐선 당원들 사기가 좋고 여러가지 기대도 많고 (정부‧여당을) 심판하자는 요구도 많아져 선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도주했던 대사가 사의를 표하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그 분은...
    2024-04-01 11:19
  • 새마을금고중앙회, 민주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민주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현장검사
    지난달 30일 양 후보 측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해명글에서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졌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중앙회 측은 현장 검사 결과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01 10:55
  • “3달 만에 5원→6000원”…‘밈코인’ 도그위프햇, 아비트럼 제치고 시총 31위 [Bit코인]
    “3달 만에 5원→6000원”…‘밈코인’ 도그위프햇, 아비트럼 제치고 시총 31위 [Bit코인]
    이같은 열풍이 심화되자 솔라나 설립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직접 밈코인 프리세일을 통한 사기·러그풀 사례를 공유해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극단적인 탐욕’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4포인트 오른 79로 ‘극단적인 탐욕’ 상태를 보였다. 해당 지수는 0에...
    2024-04-01 10:32
  • “아 옛날이여”…건설업계 연봉 인상률은 ‘소폭’, 경영진과 임금 차이는 ‘쑥쑥’ [박탈감에 우는 건설맨①]
    “아 옛날이여”…건설업계 연봉 인상률은 ‘소폭’, 경영진과 임금 차이는 ‘쑥쑥’ [박탈감에 우는 건설맨①]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전년 대비 각각 8.8%와 4.0%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원과 일반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지속하면 결국 직원 사기 저하와 조직 문화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직원 동기부여도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4-01 06:0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2024-04-01 05:00
  •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부부서와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1차 오픈한 데 이어 올해 2월 말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2024-04-01 05:00
  •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양 후보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불법적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를 만들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 등에 대해 개별 후보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후보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2024-03-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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