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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2024-06-30 12:00
  •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등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린다. 이에 국세청은 안전한 메일 사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사칭 메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 사칭 메일 등 해킹 메일에 대응하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2024-06-30 12:0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6월 스팸신고 1년만 40% 급증…“1:1 투자정보 제공” 다수‘사모펀드 대표’ 등 유명 투자 전문가 등 사칭 채팅앱 초대“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사기·가짜 거래소 숫자 조작 사례도“1:1 투자자문,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확인 필요” “전직 사모펀드 대표님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우량주를 선택해 30~120%의 수익을 달성합니다. 부의...
    2024-06-30 11:03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24-06-29 08:00
  • '주식 사기'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사회 본 박성광 "친분 없어, 모르고 간 것"
    '주식 사기'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결혼…사회 본 박성광 "친분 없어, 모르고 간 것"
    개그맨 박성광이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것에 대해 “모르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박성광 소속사 뭉친프로젝트는 “박성광은 2021년 본인 결혼식을 진행해 준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사회 부탁을 받았다”라며 “해당 결혼식 당일 인사도 없이 사회자석에 들어가 바로 진행해 식 중간에 신랑이 이희진 씨인 것을 알게...
    2024-06-29 00:41
  •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그렇지만 저 믿으셔도 된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132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결혼 2년만인 2018년 이혼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정가은 명의의 통장으로 약 132억원을 편취했으며 이에 정가은은 2019년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2024-06-28 23:05
  •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 “선거 결과 공정하다면 수용” vs “투덜이가 과연”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누가 이기든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좋은 선거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선거 사기와 모든 것들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지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2024-06-28 14:01
  •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은 대구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경찰 대상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2024-06-28 09:32
  • 주금공,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하
    주금공,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하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09:15
  •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은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레터링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시∙군청 등 해당 관공서 이미지와 함께 부서명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 종료 시에는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등을 노출해 다양한 지역 행사 정보를 안내해준다....
    2024-06-28 08:5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진궁장(鳥盡弓藏)/스펜데믹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진궁장(鳥盡弓藏)/스펜데믹
    사기(史記) 월왕구천세가(越王勾踐世家)에 나온다. 월왕 구천(勾踐)이 오(吳)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신인 월(越)나라 재상 범려(范蠡)가 친구 문종(文種)에게 제나라로 같이 떠나자고 편지를 보내 한 말. “날던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감춰지고[蜚鳥盡 良弓藏]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기는 법입니다.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해 더불어...
    2024-06-28 05:00
  • 경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 부실대출 의혹 수사 들입
    경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 부실대출 의혹 수사 들입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외에도 대출과 연관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변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월 내부 검사시스템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두 달 가까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서류 등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2024-06-27 19:15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024-06-27 16:01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2024-06-27 15:25
  •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해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1:15
  • '파묘'ㆍ'범죄도시 4'가 휩쓴 상반기 영화계…독립ㆍ예술영화 관심 꾸준
    '파묘'ㆍ'범죄도시 4'가 휩쓴 상반기 영화계…독립ㆍ예술영화 관심 꾸준
    하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독립ㆍ예술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범죄도시 4'는 개봉 직후 극장 상영 점유율이 80%를 웃돌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한국 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작사 하하필름스의 이하영 대표는 '범죄도시 4'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2024-06-27 11:06
  •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자산거래소로 대량 이넻된 후 현금화된 사건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4-06-27 10:15
  •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가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카카오뱅크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연극으로 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검찰 혹은 경찰을 사칭하는 수법과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조작...
    2024-06-27 09:17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2024-06-27 06: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2024-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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