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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이런 가운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2024-06-06 13:10
  •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2024-06-06 12:54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6-05 19:48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이에 댓글로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사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A 씨를 비난했다. 그러자 A 씨는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냐, 혐의없음이었다. 이렇게 신상 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재차 가해자를 옹호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사자냐...
    2024-06-05 15:58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이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06-05 11:29
  •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가해자들은) 내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아직 폭로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유튜버에게 이를 사과하며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을 폭로하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폭로된 두 사람이 직장을 잃고, 가족까지 신상이 파헤쳐지고 있는 것에...
    2024-06-05 07:19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는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초석 마련을, 세번째로는...
    2024-06-04 15:57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2024-06-04 15:30
  •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다만, 아직 약정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다.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2024-06-04 12:00
  •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 투자 후기 올려 현혹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40대 A씨는 올해 4월 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해당 투자후기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상생활을...
    2024-06-04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04 11:00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사기 사례는 누적 1만70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건은 819건 수준이다.
    2024-06-03 16:23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관련 시범사업을 위한...
    2024-06-03 15:45
  •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포토]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포토]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06-03 14:39
  • HUG, '2024년 HUG 사외청년위원' 모집
    HUG, '2024년 HUG 사외청년위원' 모집
    HUG 관계자는 “최근 HUG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전용 기금대출 상품,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HUG 업무에 관심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공사 혁신을 함께 추진해 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03 10:41
  • 금융당국, 하반기 '청년' 금융교육 사활 "대대적 홍보 집중"
    금융당국, 하반기 '청년' 금융교육 사활 "대대적 홍보 집중"
    예컨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는 월급통장 관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에 대한 콘텐츠가 카드뉴스와 동영상의 형태로 올라와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장애인·군장병·대학생·신용유의자 등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구분돼 총 462개가 업로드돼 있다.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기관들 홈페이지나...
    2024-06-03 05: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02 17:01
  •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2024-06-02 15:09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2024-06-02 11:00
  • ‘살림남’ 이민우, 20년 지기에 26억 갈취…“2000억 갚으라고 협박”
    ‘살림남’ 이민우, 20년 지기에 26억 갈취…“2000억 갚으라고 협박”
    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지인에게 26억 사기 피해를 당한 이민우와 그 가족들의 심경이 최초 공개됐다. 이날 이민우는 “저도 용기가 필요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이상의 것을 당했다”라며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인 게 힘들었다. 내가 정신적인 지배를 당할 줄은 몰랐다”라고 털어놨다. 이민우의 부모님은 “아주 친하게 지냈다....
    2024-06-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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