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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해킹 피해로 인해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해킹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두카토 코인이고, 이는 예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면서 “단순히 이런 사정만으로 회사가 고객 자산에 미달하게 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정 대표 변호인은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2024-06-25 16:10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2024-06-25 14:4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2024-06-25 14:2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2024-06-25 05:0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2024-06-24 08:57
변우석, 뜨거운 인기 속 컨디션 난조…팬미팅 중 결국 눈물 "몸 좋지 않아 걱정"

이후 진행된 국내 팬미팅에는 7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등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하지만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 한 만큼 홍역도 적지 않다. 팬미팅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 티켓 사기가 판을 쳤고 110명의 피해자들이 9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4-06-23 17:3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국의 요양요원이 약 60만 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

2024-06-21 14:56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제3자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들은 그들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2024-06-21 11:06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 9000만 원 달해…"가해자, 피해자 조롱하기도"

다음 달 열리는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과 관련해 티켓 사기 피해가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꾼은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피해자만 110명이...

2024-06-21 09:4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6-20 11:00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FDS 기반의 사전차단 · 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6:14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또 박 씨에게 재산범죄인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박 이사장이 아닌 새만금 사업시행사나 관할행정청이 될 가능성이 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준철 씨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박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박 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힌 건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생각해볼...

2024-06-19 14:50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보안원은 복잡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 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ㆍ공공ㆍ통신ㆍ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공격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4-06-19 09:46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2024-06-18 16:17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환급 신청을 하면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이어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2024-06-18 15:06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도 징역 15년이 최고형인 사기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신설된 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4월 말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8월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후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2024-06-16 13: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차 설명회 18일 개최

통해 답변(FAQ)을 게시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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