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 어렵게 모아온 돈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투자업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가상자산, 주식, 해외선물 등 족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광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금융투자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들은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는 콘텐츠를 올려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13일 경찰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연기학원은 지난해부터 광고주에게 지급 받은 출연료를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 측에 계약서도...
이후 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일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 방법을) 내가 알면 내가 산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박씨는 사기 피해로 화장품 사업에 실패하며 7년간 어학원을 번 돈을 한순간 잃었다. 이에 박시는 자취를 감추었고 남편이 사라지면서 아내와 아들도 결국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혼자남은 박씨는 2017년 마사지 사업으로 재기를 노렸으나 코로나가 시작돼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렸다.
박씨 가족들은 아내 김씨가 필리핀에서 돌아온 뒤부터 태도가...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피해자와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59억 원으로 전년(1451억 원)보다 3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로서 의문투성이다. 이의를 신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2688건), 전세 피해 지원센터(1111건), 전세 보증금(704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다.
한편, 수도권 지역은 전체 의석 254석 중 48.0%에 달하는 122석(서울 48석·경기 60석·인천 14석)이 달려 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라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현희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지지옥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지옥션은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있는데 이들 중 불법건축물 인줄 모르고 낙찰받을 경우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단서 조항으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들을 포함해서 수정한 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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