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과 함께 한국도 권 대표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당시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미국이었다.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게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를 이용한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객들의 통장 개설과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 직접 입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예방책을 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눠모으기 통장을 출시 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편의와 금융주권을 고민하는...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는 이처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로 관련 사기 사건 발생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힌 모 코인업체 대표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앞서 1월 18일에는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과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델리오 고객 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S의 대주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 A씨...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한편 업비트 FDS는 24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막고,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은행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서도 즉각 조치한다. 두나무는 은행, 수사기관과 공조하며 가상자산 범죄 차단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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