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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2023-10-19 14:00
  • 강남서 역주행 하던 20대, 전봇대로 돌진…대마 양성반응
    강남서 역주행 하던 20대, 전봇대로 돌진…대마 양성반응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로에서 흰색 그랜저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역주행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에는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20대 남성 1명, 여성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다행히 이들은 경미한 찰과상만...
    2023-09-22 19:44
  • 롤스로이스 男 단골병원, 압색 직후 CCTV 지우고 증거인멸 시도
    롤스로이스 男 단골병원, 압색 직후 CCTV 지우고 증거인멸 시도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A의원은 신씨가 피부 시술을 위해 자주 방문한 곳으로 신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디아제팜(406명)·케타민(399명)·미다졸람(298명)·프로포폴(378명) 등 마약류 의약품 8종을 환자 1593명에게 투약했다. 또 지난해 프로포폴...
    2023-09-20 10:54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2023-09-19 12:0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수사결과, 신 씨는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빙자해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약물에...
    2023-09-06 13:56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 식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올해 ‘일상생활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성장단계별 안전교육을 제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02 10:00
  •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16일 압수수색해 신씨가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2023-08-18 10:44
  •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8-11 20:10
  • 롤스로이스 치인 20대 女, 뇌사 상태…의료진 가족들에 "마음의 준비 하라"
    롤스로이스 치인 20대 女, 뇌사 상태…의료진 가족들에 "마음의 준비 하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B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사고 당일에도 케타민 외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B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진행된다.
    2023-08-11 00:48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 2018년까지 주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19년 30대, 2020년 이후 20대 이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 처장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과 함께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 투약 빈도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2023-07-25 17:46
  •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소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경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여성 B씨를 치고도...
    2023-07-06 00:12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무면허 상대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2023-05-07 13:11
  • '대마 합법' 태국, 대마 성분 쿠키 먹은 아이들 집단 입원…밀수품 추정
    '대마 합법' 태국, 대마 성분 쿠키 먹은 아이들 집단 입원…밀수품 추정
    한편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것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도록 했다. 대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도 제공 가능한데, THC 함유량이 0.2%를 넘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식품의약청은 “승인된 제품만 구매해야 하고, 대마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반드시 읽어야...
    2023-03-30 19:41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로써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는 총 4가지에 이릅니다. 코카인은 정부가 지정한 강력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힙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3-03-02 15:48
  •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2-11-07 17:04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반면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다만 대마 성분...
    2022-10-07 17:54
  • 배우 이상보, 마약 혐의 전면 부인…“우울증 약이 오해 불러” 진단서도 제출
    배우 이상보, 마약 혐의 전면 부인…“우울증 약이 오해 불러” 진단서도 제출
    이상보는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누나와 어머니까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선 법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상보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2022-09-13 17:32
  •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차에서 마약 추정 가루 발견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차에서 마약 추정 가루 발견
    경찰은 B씨의 사인도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신고는 당일 오전 모두 세 차례 접수됐다. 술을 마신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자 당시 이를 목격한 유흥주점 동료가 오전 7시 54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마약류 시약 검사 및 병원 후송을 거부해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2022-07-07 09:43
  • 30대 남, 마약에 취해 주행하다 교통사고…차량서 마약 의심 물질
    30대 남, 마약에 취해 주행하다 교통사고…차량서 마약 의심 물질
    마약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에 체포됐다.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승용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몇 차례 음주...
    2022-06-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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