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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불법도청' 의혹 서울남대문경찰서 배당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심 씨는 코치 A 씨와 메신저로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한 의혹을 받는다. 심 씨가 A 씨와 나눈 대화에 다른 선수와...

2021-10-25 21:01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 통화한 내용 녹취를 복구해 고발장 전달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을...

2021-10-17 19:00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수사 상황과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2021-10-16 11:42
공수처,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2021-10-07 14:36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이첩한 사건을 전날 기존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했다. 대상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하고 예상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제보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는 김성문...

2021-10-06 10:55
이낙연 "제1야당, 불안한 후보 버리고 안전한 후보로 이동"

그는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의 청부고발 사건에 윤 전 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 사람은 공수처로 이첩됐고, 윤석열씨도 곧 조사받을 신세가 됐다. 홍준표씨는 점점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날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1야당이 흠이 많은 불안한 후보를 버리고 좀더 안전한 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2021-10-01 17:02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2021-09-30 15:16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 검사 관여 확인"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고발 사주...

2021-09-30 13:59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하에 경제범죄형사부 9명(유경필 부장검사. 검사 8명) 전원,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대검 회계분석수사관도 수사팀에...

2021-09-29 15:06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수사 중이던 사건과 함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곽 의원 등을...

2021-09-29 09:48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9-28 17:54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대장동 의혹에 이 지사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검찰이 사건 이첩 등을 두고 공수처와 사사건건 부딪쳐 왔지만, 이번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온갖 궤변들이 난무해 국민이 분열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제 역할을 기대한다.

2021-09-28 06:00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 수사의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2021-09-27 16:35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2021-09-27 14:27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전날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2021-09-24 15:06
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 수사 우려 이해...공수처ㆍ검찰 협의 기대"

분위기가 있고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우선권을 가진 공수처가 향후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주며 정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이른 판단"이라며 "양 기관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선 잘 협의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9-17 10:04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민주당, 정치공작 항상 해오던 사람들"

그는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이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해서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해가며 수사 사건을 처리해나간 거 자체가 정치공작 아니냐"라며 "그걸 상시 해온 사람들이라 이 프레임 만드는 걸 보고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검증을 약속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에...

2021-09-06 12:09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 사건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점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도 협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 지은 첫 사건인 데다 직접 기소할...

2021-09-05 13:44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은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지난해 폐지 후 13%(8건)로 급락했다. 금융범죄에 특화된 수사 기구를 폐지하면서 증시 호황과 함께 늘어나는 금융·증권범죄의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우선 협력단은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협력단 검사는...

2021-09-01 15:10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2021-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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