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A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문건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한 달 정도 전후한 시점에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윤 수석은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해 김...
송 부시장은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4일 청와대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 경위 이첩 결과 발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시장 비리 측근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또한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을...
이첩했다"면서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법무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코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 서울고검을 제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이첩 했다"며 "도돌이표 행위는 결국 검찰에서 키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키코 사건을 또다시 덮는다면 사기 친...
이후 조사에 착수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양형은 삼성 뇌물 사건 심리 종료 이후 최종 변론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5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지난 2월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발족 후, 4월과 6월에 각각 접수됐으며, 201×년 1~2월 중에 실시한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에서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알몸검사와 사생활 침해, 가혹행위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인이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첩 받은 A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건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협의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 검찰에 이첩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라 지켜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신라젠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에이프로젠제약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가...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 중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1346건 가운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내 권익위와 판단이 불일치한 경우는 212건에 달했고,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중 5.2%(11건)에 그쳤다.
공익신고의 경우 5년간...
이후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2016년 당시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가 속한 경기남부청은 A 씨가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한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 의지를...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 실종 여중생'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첩하고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강력팀 형사 47명을 동원해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에서 A 양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A 양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공개수사로...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경찰청은 4월 15일 목포경찰서가 이첩한 사건을 8일이 지나서 접수했고, 접수 후에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입건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고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건을 해당 종목 협회로 보냈고 협회는 다시 해당 지역 협회로 이첩했다.
그러나 지역 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B씨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재심의를 맡은 해당 지역 체육회도 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임의로 6개월의 자격정지만 결정했고...
20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지검장)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16년 김 씨가 마약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양 전 대표가 유력한 증인인...
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말한다.
범죄인지에 관한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엔 '범죄 의심 사정을 인식하면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수정안에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로 바뀌었다.
구속영장에 대한 권한은 약해졌다. 수정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에게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 무죄(무혐의)로 간주돼야 하는 사건들을 금감원에서는 유죄로 보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에서는 금감원 고발이나 통보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로 예단하고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 이는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대원칙이고 금감원...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