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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열쇠를 쥐었던 민생특위의 ‘빈손 종료’로 허탈함을 드러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야당은 단독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연동제에 대한 시행령, 세부사항, 예산, 담당 부처 등의 숙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2022-10-29 09:30
[국감 핫이슈] 외통위, ‘박진 퇴장·尹 발언 영상’ 공방에 2차례 파행

野, 국감 열리자마자 '박진 퇴장 및 자진사퇴' 요구尹 순방 논란 거론되며 공방 가열되자 오전 정회오후 속개하자 박진 "제 거취 尹 결정 따를 것" 맞서野, 尹 뉴욕 발언 영상 상영 요구하면서 또 다시 공방김경협 'BBC 尹 풍자 영상' 틀자 또 정회하고 협의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는 오전과 오후 각기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

2022-10-04 16:12
[국감 핫이슈] 외통위, ‘박진 퇴장’ 공방에 정회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정회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이날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긴 했지만 지난달 29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박 장관이 퇴장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 밝혔다. 이에...

2022-10-04 10:53
尹, 경제·외교 낙관...“누적 경상수지 흑자 낼 것, 순방 성과 많아”

또 윤 대통령은 ‘빈손 외교’와 ‘뉴욕 발언’ 논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예정했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각기 48초 환담과...

2022-10-04 10:02
尹 ‘비속어 논란’에 與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집단” vs 野 “거짓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

비굴, 빈손 외교라는 대참사극의 연출자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면 그 주인공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한 외교 무대에서 여실히 보여준 무능한 모습뿐만 아니라, 대본에도 없는 막말을 뱉어놓고는 이를 거짓으로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에 국민은 참으로 낯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우리 헌법의...

2022-10-01 16:15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5명은 모두...

2022-09-29 19:49
[종합]野, '외교 참사'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與 "대통령 발목잡기 넘어선 협박"

대통령과의 '빈손 외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과 나토 정상화의 당시 '비선 외교' 논란 등 과거 불거졌던 논란도 담았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2022-09-27 14:36
민주,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외교적 참사 엄중 책임"

대통령과의 '빈손 외교' 등을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과 나토 정상화의 당시 '비선 외교' 논란 등 과거 불거진 문제들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2022-09-27 14:13
‘빈손·비속어’ 논란 껄끄럽나…대통령실 "여야 대표 회담 시기 특정 못해"

‘빈손 외교’와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담 추진이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여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에 대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여러 차례 약속드린 대로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순방 성과를)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순방 전과 순방 중 이진복...

2022-09-26 16:39
민주, 尹 비속어 해명에 "거짓말, 막말 외교참사보다 더 나빠"

나서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 대통령,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굴욕과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 파문으로...

2022-09-23 11:44
민주 박홍근 "尹, 막말사고 외교로 국격 크게 실추"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빈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09-22 10:27
‘이-권’ 동반사퇴론 군불…현실성은 글쎄

여당 한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의 경우 물러나면 ‘국회의원 권성동’이 된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물러나면 정당 대표였던 무직자 이준석”이라면서 “당 대표직과 맞바꾸자고 하려면 ‘윤핵관 전원 의원직 사퇴’정도는 돼야 한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성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현 시점에 이 전 대표가 물러날 경우...

2022-08-30 16:52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50여일째 공전 중인 국회가 조만간 정상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구성 협상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았지만 일단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가며 정식 개원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022-07-19 15:56
박병석, 박홍근 예방서 “표 만큼 의석 가져가야”

이어 "4월5일 마감되는 3월 국회도 이렇게 빈손으로 끝낼 수 없는 것"이라며 "의장께서도 워낙 그동안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속히 국회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지방선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고 여야 후보가 지난...

2022-03-28 17:01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2021-12-28 06:0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닝더스다이 CEO, 풍운아 쩡위췬

빈손으로 귀국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금도 반 이상 써 버린 처지였다. 그렇게 연구에 궁리를 거듭하던 그는 전지의 전해액 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법을 찾아냈다. ATL은 그 특허 기술을 사들인 20여 개 기업 중 상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었다. 그의 회사에서 생산한 전지는 당시 휴대전화 시장 1위였던...

2021-11-18 05:00
[종합]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추가 협상키로

앞서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담판을 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두 원내대표는 협상 쟁점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최대 쟁점으로 꼽는다....

2021-09-27 21:00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앞으로 남은 8인 협의체 회의는 24일과 26일로 예정돼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협상 결과를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2021-09-24 19:15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유동수·이상민·김영진·이용우·양경숙·김병욱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김정각 FIU 원장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자리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기대와 달리 5차 TF 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시각이...

2021-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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