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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특히 A 씨는 배우자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지 못한 작은 아들과 딸이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언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배우자와 장남은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모 금융기관과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체결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2023-05-13 09:00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관계자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돼야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2023-05-09 15:21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그러면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도정비도 어려웠다는 토로도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2023-05-09 11:35
  • 미국 텍사스 이민자 보호소 앞 차량 돌진…최소 7명 사망
    미국 텍사스 이민자 보호소 앞 차량 돌진…최소 7명 사망
    브라운스빌의 마틴 산도발 경찰 조사관은 브리핑에서 “운전자는 무언가에 취한 상태였을 수 있고 또는 단순 사고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며 “운전자는 현재 매우 비협조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지역방송사인 KRGV와 인터뷰에서 “보면 볼수록 고의적인 행동처럼 보인다”고 첨언했다.
    2023-05-08 07:58
  • ‘할리우드 작가 총파업’ 돌입...콘텐츠 제작 차질 불가피
    ‘할리우드 작가 총파업’ 돌입...콘텐츠 제작 차질 불가피
    그러면서 “스튜디오가 대본 제작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WGA는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들이 전통적인 TV 시청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용해 작가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WGA는 “더 많은 작가들이 최저임금으로 더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02 17:05
  • 김지운 '거미집'·김창훈 '화란' 칸영화제 간다…경쟁부문엔 불발
    김지운 '거미집'·김창훈 '화란' 칸영화제 간다…경쟁부문엔 불발
    걸작을 만들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김 감독(송강호 분)이 정부의 검열과 배우들의 비협조적 태도 속에서 촬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김 감독 역을 맡았다.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등이 출연했다. 화란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홍사빈)가 치건(송중기)을 만나 조직 세계에 발을...
    2023-04-13 19:54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재부는 총 10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회생시켜 4조9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기재부는 ‘불독’이 돼야 한다. 규제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무사안일, 비협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장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모래주머니가 하나 둘 치워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3-29 05:00
  • "시민 불편 되돌아보자"…서울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시작
    "시민 불편 되돌아보자"…서울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시작
    주요 발굴 대상은 사회적 약자 취약 서비스, 부서 간 비협조 등 시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편 민원이 많았던 사항으로 개선 시 시민들의 편익 증대 효과가 큰 사항이 1차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공무원을...
    2023-02-21 11:15
  •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이어 “또한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도 치열히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 현재 법안 처리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조특법은 지난해 대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6%에서 8%로 확대했다”며 “그러나 대만과 중국, 다른 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을 경제안보 문제로 접근해서 세제혜택 등 지원을...
    2023-02-17 10:51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및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즉각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및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즉각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2023-02-16 16:18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시대 실현' 구상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당이 부자ㆍ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과제로는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 세금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다. 우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2023-02-15 16:07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안팎에서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에 다소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 단계에서 리니언시를 접수한 뒤 검찰에는 뒤늦게 신고하는 등 접수 시점 차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02-15 15:57
  •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하고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3-01-20 14:37
  • 주호영 “영수회담? 이재명 본인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라”
    주호영 “영수회담? 이재명 본인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라”
    이어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협치나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며 “국정에 비협조적이고 대결 구도인 상황에서 만난다고 한들 무슨 결론이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고 한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 됐던 대장동...
    2023-01-12 16:08
  • [속보] 野 "與 오전까지 국조 연장 비협조 시 내일 본회의 공식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위해 "내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기한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0:04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다만 잦은 선거로 인한 국회의 비협조로 방치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정부의 이슈로 내세운 것은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개 개혁과 함께 3대 경제혁신도 추진한다. 금융, 서비스, 공공이 혁신 대상이다. 먼저 금융과...
    2022-12-21 14:08
  •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연쇄적 독자 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2022-12-05 17:18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정부·여당 입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이전에 시급한 사안인 예치금 완전 분리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 분리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크든 작든 정부·여당 입법을 모두...
    2022-11-17 17:24
  •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예산,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하나의...
    2022-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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