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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민감한 노동 현안과 연계된 까닭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도 진척이 없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2019-11-18 05:00
  •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한·CABEI 가입서명식, 올해 8월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CABEI 가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CABEI는 중미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중미 국가들과 협력해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우리 기업·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2019-10-31 15:12
  • 한·영 FTA 국회 통과…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한·영 FTA 국회 통과…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2019-10-28 14:25
  • 10일 남은 브렉시트, 향후 시나리오는…존슨, 오늘 합의안 표결 다시 도전
    10일 남은 브렉시트, 향후 시나리오는…존슨, 오늘 합의안 표결 다시 도전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하더라도 EU는 유럽의회에 의한 협정 비준이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브렉시트를 몇 주 연기할 수 있다.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 EU는 브렉시트 연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치적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영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영국의 국민투표 재실시는 과반수 찬성을 얻기...
    2019-10-21 17:54
  • GM 파업 계속하기로...노조대표 회의서 파업 즉각 해제 부결
    GM 파업 계속하기로...노조대표 회의서 파업 즉각 해제 부결
    비준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파업은 적어도 1주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UAW 집행부는 16일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GM과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17일 지부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파업의 즉각 해제는 부결됐다.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새로운 협약이 승인될 때까지는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승인 절차는 1~2주 정도...
    2019-10-18 11:00
  • EU·영국, EU 정상회의 몇시간 앞두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 타결
    EU·영국, EU 정상회의 몇시간 앞두고 새 브렉시트 합의안 타결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이를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게 된다. 아직까지...
    2019-10-17 20:13
  •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정부는 5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 이달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기업과 시장의 흡수 능력을 고려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2019-10-17 09:00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2019-10-01 15:44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비준안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9-10-01 10:27
  • 한-중미 FTA 10월부터 발효…니카라과ㆍ온두라스 우선 적용
    한-중미 FTA 10월부터 발효…니카라과ㆍ온두라스 우선 적용
    FTA 비준 절차와 상호 통보를 마친 나라는 아직 세 나라뿐이어서다.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비준 절차를 마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하면, 그 후 두 번째 달 1일부터 FTA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한-중미 FTA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이 중미 5개국에서 벌어들인 수출액은 25억 달러다. 선박과 승용차, 도금 강판...
    2019-09-30 11:00
  •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앞서 양측은 올해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영 FTA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영국 정부는 EU와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올해 10월 31일 노딜...
    2019-08-22 19:00
  • 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한·중미 FTA 10월 발효…日·中보단 시장선점 유리
    앞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6일 중미 측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현재 중미 5개국 가운데 니카라과가 우리 측에 자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상태다. 니카리과와는 10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자국내 절차 완료 후 우리 측에 통보하면 각각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2019-08-13 12:26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2019-08-13 11:10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기업별...
    2019-07-30 12:49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조만간 산업부에서 제공할 일본 수출제한 품목 관련 업체 리스트에 속한 기업이면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2019-07-22 15:00
  • 일본·EU·미국 통상압박에 포위된 한국 경제
    일본·EU·미국 통상압박에 포위된 한국 경제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어 비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11월 발표할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조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 대상에...
    2019-07-14 18:18
  • 중국 증시 급락...‘커촹반’ 출범 앞두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 자금 대이동 우려
    중국 증시 급락...‘커촹반’ 출범 앞두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 자금 대이동 우려
    이 중 25개는 정부 기구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최종 비준까지 받아 사실상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약 162개의 기업이 커촹반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의 2배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커촹반에 IPO 과부하가 예상되면서 기존 증시 자금이 커촹반으로 이동, 유동성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07-08 17:16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유럽연합(EU) 측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추진할 것이다. 관련 쟁점들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이자, 통상관계에서 협상력을...
    2019-07-07 18:30
  • EU,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EU,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고용부는 이날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EU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한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7월 발효되면서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2019-07-04 19:00
  • 베트남, EU와의 FTA 서명…사실상 모든 상품 관세 철폐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FTA 체결 추진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2019-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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