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미국과 기타 TPP 서명국에 국내 절차의 조기 완료를 제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자신의 임기 내 TPP 비준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상태다.
TPP 참가국 중 하나인 페루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승리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트럼프가 무역 협정 탈퇴나 개정에 적극적인 만큼 한미 FTA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WSJ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대선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공화당 밋치 맥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지난 9일 “TPP가 연내에 의회에 제출 될 일은 확실히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WSJ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대선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공화당 밋치 맥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9일 “TPP가 연내에 의회에 제출 될 일은 확실히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목표로...
이들 회원국은 올해 초 TPP 협상을 타결해 각국 의회 비준 절차만이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TPP의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연내 TPP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국가별 비준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후속 절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삼정KPMG 김형찬 기후변화실장은 “약 200여개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뜻을 모았던 파리협정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별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좀 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KPMG의 ‘유엔 기후변화 토크...
일본은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않아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파리협정 합의가 이뤄졌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2도 이상 올라가지...
한국은 지난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우리나라는 1차 TPP 협정 12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영향 분석과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TPP 비준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 TPP 비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이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드문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네이처셀은 마스크팩 2종을 중국 CFDA(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신청해 현재 막바지인 6단계 행정, 기술심사 및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다면 11월 초경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중국의 CFDA(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과정은...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주요국은 연내 비준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TPP 비회원국도 회원국과 교역ㆍ투자를 하는 한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무역규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형...
반군 내부에서 평화협정을 비준하는 절차가 아직 남았다. FARC 지도자들은 콜롬비아 내 비밀지역에 야전사령관들을 소집해서 협정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FARC 내부에서 협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과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평화협정 동의안이 전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안 사안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정부가 필요한 절차도 밟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질의 대부분을 사드에 할애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대 총선에서도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 양극화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경록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치 결정을 하고선 국민적 반발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배치 지역까지 결정해버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배치 지역을 결정할 시점이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지도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산업부는 향후 한-칠레 FTA 개선과 관련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유무역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면서 위생검역조치 영역에서 번거로운 승인절차가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에 영향을 주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행문제와 관련해선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하고, ILO 협정의 비준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FTA 이행을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와...
이제 영국은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됐다.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정상회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세와 무역, 국경 등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는 탈퇴 협상에 나서야 한다. EU 집행위원회(EC)가 유럽의회로부터 권한을...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절차 추진을 요청한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콜롬비아의 비준절차 가속화를 촉구해왔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지난 2월 공식 서명을 마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이 차관보는 “각 가입국이 의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TPP 발효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비준처리 여부와 시기가 시점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TPP 비준을 희망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