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13억 인구를 가진 광대한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지난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미국 11%, 일본 6%)에...
다만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정부의...
다만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정부의...
3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중국 정부가 완성차 개방을 불허하고 승용차와 화물차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이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업계는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부품의 공세가 우려된다.
철강제품과...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군(軍) 당국이 추진한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가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업비로...
중견기업계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중소기업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한‧중 FTA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지지해 왔다"며 "이는 한‧중 FTA가 최근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투자협정’ 비준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투자분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규범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 및 경제통합 심화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준안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
국회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도 한국 경제가 무시하지 못할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FTA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이어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협조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박수를 보낸다”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인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달 15일 가까스로 타결된 반면, 비준동의안은 타결 한달 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경제계 5개 단체가 모인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30일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연내에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FTA 민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ㆍ중 FTA가 반드시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은 FTA 비준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서 심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비준 기간이 당초 예상인 한달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데드라인이 좀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TPP는 내년 2월 서명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 차관보는 “TPP...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