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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與 ‘드루킹 특검’ 수용 때까지 단식투쟁”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 원내대표 간 ‘드루킹 특검-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맞교환 및 국회 정상화’ 설이 언급됐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설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한국당은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

2018-05-03 15:25
내일 문 여는 5월 국회도 난항 예고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도 5월 임시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받은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2018-05-01 10:52
홍준표 “남북정상회담,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혹평

이게 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중재자냐”고 반문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조약의 성격을 가져야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2018-04-30 16:30
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새로운 한반도 시대 여는 역사적 출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며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8-04-30 15:08
丁의장 “5월 국회, 4월과 분명히 달라야”…‘국회 정상화’ 요청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남북 정상 사시의 회담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어떻게 한반도의 봄을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발언에서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2018-04-30 11:46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나

도로ㆍ철도 연결 예산도 지적…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가능성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6·13 지방선거를...

2018-04-30 10:05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을까 … 한국당 “위장평화” 공세 속 진통 예상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2018-04-29 17:14
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 FTA…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FTA 협정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ㆍ미 FTA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2018-03-30 16:41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2018-03-26 11:30
韓-베트남, 부총리회의 신설 “보호무역 공동 대응”

데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정식 서명된 것을 축하했다. 후에 부총리는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고 답했다. 11개국이 참여해 8일 공식 서명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비준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분기 발효될 전망이다. 김...

2018-03-23 21:1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2018-03-22 16:06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4.5억불 출자

이에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또 4억5000만 달러를 CABEI에 출자해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함으로써 대만(현재 지분율 11.62%)에 이어 역외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2018-01-25 14:59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뉴질랜드는 일본과 함께 TPP 협상을 비준했던 2개국 중 하나였기에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NAFTA)이 더 급한 상황이라 TPP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TPP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메모토 가즈요시 일본 TPP 협상 대표는...

2017-11-08 17:11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최종 확정한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한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의 95%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2017-10-22 11:00
文 대통령 사드배치 대국민 메시지 고심 중…靑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이나 ‘갈팡질팡’ 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적...

2017-09-08 17:06
내년부터 남는 쌀 5만톤 개도국 원조...국가 위상 제고ㆍ쌀값 안정 동시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내 절차 완료 이후에는 FAC 사무국의 가입승인과 UN 사무국의 가입문서 기탁 등을 거쳐야 회원국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68년 7월 발효된 FAC에는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14개...

2017-09-07 10:57
[국정 5개년 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 구축ㆍ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기본협정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 이후 상황을 봐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에 나서는 한편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성사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체육ㆍ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족동질성 회복하기 위한...

2017-07-19 14:00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2017-06-25 20:08
靑 “사드 재배치 얘기 나올 단계 아냐…이해 구하는 시점”

이어 “중국 쪽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 미국이 동전의 양면같은 상황이어서 (중국에도) 변화된 환경을 열심히 이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 절차에 관해서도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야기해왔고 (상대국에) 절차적 정당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7-05-18 10:5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명시했다....

2017-05-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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