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 임대가주는 101만7000가구로 5.2%였다. 주택과 비주택을 동시에 임대(이하 동시임대)한 가구는 66만8000가구로 3.4%를 기록했다. 전체 임대가구 중 임대보증금만 있는 가구는 92만7000가구(28.3%)를, 임대소득만 있는 가구는 53만3000가구(16.2%)를,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가구는 182만가구(55.5%)를 나타냈다.
임대가구를...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ㆍ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10월부터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전...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지고 거래 과정에서도 계약서...
또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정부가 24조 원대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비주택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잠정)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68조7000억 원(32개 사업)과 비교하면 3분의 2...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928명을 신규로 발굴해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신규 수혜자를 계속 발굴해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주택 지원을 받은 결과 1010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주택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을 말한다.
접수현황을 보면 고시원 거주자가 전체의 58%인 5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인숙 거주자 189명, 쪽방...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 (비주택) 고정투자는 각각 11.5%와 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 들어와서는 2.5%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019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세정책의 투자촉진 효과가 급격히 감소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펀드 설정액 및 주택 투자를 제외한 리츠(REITs) 자산규모 기준 금융익스포저 역시 2013년말 463조 원에서 올 9월말 810조 원으로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고 관련 금융익스포저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지만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펀드 설정액 및 주택 투자를 제외한 리츠(REITs) 자산규모 기준 금융익스포저도 2013년말 463조원에서 올 9월말 810조원으로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은행예금금리 등을 크게 상회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메리트가 부각됐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국토교통부는 5일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 시행은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내진보강 지원 자금’ 활성화로, 비주택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보강비용 융자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도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건축법상 제공되는 최고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존 10%에서 20%로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내진성능보강 시...
3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아닌 비주택 거주가는 37만가구로 추정된다. 주거 생활의 어려움을 꼽으라는 질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열악한 주거환경(42.3%)’과 ‘열악한 시설(40.6%)’이라고 응답했다.
건자재업계는 이처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문제 개선에 앞장서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주택(아파트 등)은 RTI 125% 이상일 때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RTI 150%를 넘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업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면 임대소득이 125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비주택 건물로, 주거용이라 해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 시행되는 규제와 무관하다”며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작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1억 원 이상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계산해 대출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사의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의 용도 확인도 강화된다. 개인사업자...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 RTI는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다. 대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예외한도를 높게 설정해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없앤다. 금융위는 이달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하게 한 뒤 내년 상반기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농‧어업인은 ‘인정소득’을 통해 소득인정범위를 확대된다.”
△ 부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일단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등은 현행 DSR 부채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 이번 추가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부채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
“우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정부는 RTI 관련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없앤다.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이 RTI 예외한도를 높게 설정해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가 임대소득 외...
정부는 RTI 관련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RTI 예외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에 미달해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