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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등 과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주거복지로드맵2.0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호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0-03-20 12:00
국토부-지자체, 쪽방ㆍ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비주택 거주자가 어려움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선도 지자체에선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발굴해 입주 절차 등을 돕고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사비뿐 아니라 임시거처, 생필품, 이사 도우미 등도 지원된다. 비주택 거주자들이 새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

2020-03-12 13: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석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

2020-03-08 09:47
쪽방ㆍ공장이 주거ㆍ업무 중심지로… 서울 '서남3구' 파격 개발 예고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사는 가구 수도 5만3181가구나 된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규제까지 묶여 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 부지에선 공장 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건축을 허용받더라도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서남3구는 서울 시내에서...

2020-02-05 06:40
LH, 작년 공공임대주택 10만여 가구 신규 공급

LH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3936가구를 발굴해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주택 품질 향상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 약정 방식’을 도입해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건축 중(예정)인 주택...

2020-01-29 10: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0% 증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 추진 30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19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12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31일(금)...

2020-01-27 09:27
규제 피한 수도권 오피스텔, 넉 달째 가격 상승세

법적으로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나 청약 규제 등에서 자유롭다. 서울 오피스텔 가운데서도 특히 인기가 좋은 것은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전용면적 22㎡형이 2억1000만...

2020-01-09 10:14
변창흠 LH 사장, 새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 방문

아울러 LH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NGO 등과 협력해 현황조사와 주거복지서비스 안내를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1만3000가구에 대해 희망 주택 물색, 입주 신청 등 서류 절차 대행, 이사 대행 등 정착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 사장은 “다양한 계층, 유형의 입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2020-01-06 10:40
건설업 체감 경기, 연말 '깜짝 성적'…4년 5개월 만에 최고치

특히 비주택 건축 부문 수주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 계획과 함께 예년보다 더 많은 발주가 이뤄진 것이 지수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해 경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올 1월 CBSI 전망치는 80.8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망치(92.6)보다도 11.8P...

2020-01-02 15:13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이를 위해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먼저...

2019-12-31 15:00
국토부ㆍHUG 등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MOU'

이들 기관은 쪽방, 판잣집,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27 16:32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서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협약이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관별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2019-12-27 11:04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2019-12-27 06:00
부동산 규제 피한 수도권 오피스텔…반사이익 기대감↑

법적으로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롭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올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3284실로, 지난해 같은 달(2900실)보다 384실(13.24%) 늘어났다. 오피스텔 시장이 커지자 건설사들도 신규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미건설은 지난달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2019-12-23 10:57
국토부,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를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직접 찾아 주거복지 상담과 이주수요 발굴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2019-12-08 11:00
미국 3분기 GDP 증가율, 2.1%로 상향…재고가 기여

재고 투자는 지난 분기 GDP 증가율에 0.17%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속보치의 0.05%포인트 하락에서 반전한 것이다. 기업 설비투자는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속보치의 3.0% 감소에서는 개선된 것이다. 비주택 투자는 GDP 증가율에 마이너스(-) 0.36%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마이너스 기여한 것이다.

2019-11-28 08:01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주년 맞이 ‘주거복지인 한마당’ 개최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등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7 11:00
국토부 “文정부 2년반 전국 집값 안정” 자평

국토부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 비중이 99.6%에 달했고, 전용 85㎡ 초과 주택도 무주택자 비중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아동 가구 및 비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0 11:00
10월 건설경기실사지수 79.1… 전월보다 0.2p 하락

특히 비주택 건축(94.5→75.1)과 토목(87.4→77.2) 분야에서 낙폭이 컸다. 통상 신규 수주가 많은 가을철엔 계절적 특수를 누리지만 이번엔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박 부연구위원은 “신규 공사 수주 BSI가 10포인트(p) 이상 하락하는 등 물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지수를 회복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CBSI...

2019-11-01 11:35
현대건설, 해외수주 모멘텀으로 실적 개선 기대 ‘목표가↓’-키움증권

키움증권은 28일 현대건설에 대해 일부 주택과 비주택 현장이 준공되면서 매출이 부진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4분기부터 개선될 실적에 주목하면서 목표주가는 5만7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4조877억 원, 영업이익은 0.5% 오른 2392억 원을 기록했다”...

2019-10-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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